가족복지정책

소개

가족복지정책과 그 기본법안에 대하여 알아보고 소견을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전제조건
1)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2) 가족관과 가족복지정책
3) 가족기능과 가족복지정책

2. 가족복지정책의 실체 모색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적 접근
2) 가족복지정책의 범주적 접근

Ⅱ. 가족정책
1. 가족정책의 대상
2. 가족정책의 유형
3. 가족정책의 방법
4. 한국 가족정책의 방법과 대상 및 유형

Ⅲ. 건강가정기본법
1. 법 제정 배경
1) 급증하는 가족 해체 현상
2) 가족기능 역할상실
3) 국가비용의 부담
4) 가족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기반 필요
2. 제정과정
3. 주요내용
1) 목적
2) 이념
3) 용어의 정의
4) 내용
4. 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5.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논란 및 쟁점
1) 용어정의 : 가족의 개념에 대한 쟁점
2) 법의 규율대상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검토
3) 서비스 전달체계 쟁점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6. 건강가정 기본법의 개정안 “가족정책 기본법” - 건강가정 기본법과의 비교

Ⅳ. 소견

본문내용

1. 가족복지정책의 전제조건

1)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산업화 이후 세계의 각국은 가족을 지지, 보완 및 대리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현대 가족은 과거 가족이 지녔던 주요 기능들이 약화되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능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거나 적지 않은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취업모의 증가, 수명의 연장, 계속적인 가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심신장애인의 증가, 소가족화, 탈시설화 정책, 모든 종류의 복지서비스를 제한하는 비용 절약정책 등의 현상이 오히려 가족에 의한 복지기능을 더욱 중요시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가족성원의 일차적인 보호책임을 가족이 맡아 주기를 기대하고 이 역할을 가족이 수행하지 못 할 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복지이념을 갖고 있는 한국은 사회문제 해결을 가족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 가족은 사적 영역으로 취급되어 국가의 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러한 관점은 변화되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 증가는 국가가 가족에게 적극 개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결혼의 불안정성, 인구노령화로 인하여 가족 내 보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여성가구주 가족의 빈곤심화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는 부부관계의 변화, 부모관계의 변화, 여성의 가족 내 역할의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여성경제활동 증가는 가족 내에서 가족성원간의 관계 변화 외에 노동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여성 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노동시장의 형성은 노동시장 내 불평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 내의 불평등으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가족관련 복지정책의 기본적 전제는 국가책임의 최소화와 가족부양책임의 최대화였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가족을 사회 안정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단위로 중시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원하는 뚜렷한 가족 복지적 접근이 발견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잔여적 복지모델에 입각하여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복지’ 라는 시책을 펴고 있는 우리나라 가족복지서비스의 수준은 그 범위와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열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것이 심각한 가족해체와 가정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식하고, 가족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겠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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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승영(2001), ‘가족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여성과 가족정책 세미나 ; 가족정책의 새로운 전망} 한국여성개발원 자료집
· 이정옥(1999), ‘유럽통합에 따른 가족정책의 확산과 수’`,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 제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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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경(1995), ‘21세기를 대비한 여성, 가족정책의 방향’,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2집, 일신사
· 한국가족학회(편)(1995), {복지국가와 가족정책}, 하우
· 한국여성개발원(2002), {여성통계연보}, 2002연구보고서 110-19
·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http://www.women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