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

소개

이명박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평가및 대안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Ⅱ-1. 이명박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Ⅱ-2.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
Ⅱ-3.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우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본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 이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정의 되어 있다. 즉, 지자체가 부과하고 있는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이외에 일정 금액과 1주택 이상의 소유자 등에 대해서 국세청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세금부담을 지워 주택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함에 따라 주택가격을 내리고 묶여있는 금융을 순환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초과공급 상태의 주택시장을 안정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서민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05년부터 시행된 세제다. 그런데 이 세제가 2008년 11월에 사실상 무력화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대한주택공사 (http://www.jugo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