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문재인정부 및 역대 대통령정부 부동산정책 비교, 주택시장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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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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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정부의 주택 도시 금융정책 아젠다
(1) 문 정부의 주택 도시 금융정책 방향
(2) 주요 주택정책 추진일지
(3) SOC 2018 예산
(4) 향후 5년간 정부의 주거관련 정책방향

2. 부동산정책의 변화와 흐름
(1) 역대 정권별 부동산정책
(2) 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3) 규제지역VS비규제지역

3. 주택시장변화
(1) 주택가격동향_전국
(2) 주택가격동향_서울아파트
(3) 주택가격동향_지방아파트
(4) 주택가격동향_지방 조정대상지역
(5) 주택유형별차등화
(6) 수급에따른조정진행중
(7) 규제강화로 속도조정 불가피
(8) 분양권전매 거래비중감소, 증여거래 비중 증가
(9) 등록임대주택 수 증가

4. 정책변화와시장임팩트

본문내용

Ⅰ. 문 정부의 주택·도시·금융정책 방향
◎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호씩 공급
- 장기 공공임대주택 매년 13만호 확보 : 신축 7만호, 기존주택 매입 3만호, 기존주택 임대 3만호
- 공공지원 임대주택 매년 4만호 확보 : 준공공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명부(Waiting List) 제도 도입

◎ 신혼부부 주택사다리 지원
- 공공임대주택의 30% 우선
-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강화 및 주거정착 지원금(2년간 한시 월 10만 원) 지원
-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우대금리 대출 확대, 출산장려형 공공 임대 우선배정기준 조정

◎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
- 쉐어하우스형 월 30만 원 이하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기숙사 수용인원 5만실 확대(수도권 3만실)
-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시범 건설

◎ 저소득층 주거복지
-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공급
-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내년 1만실 확대, 홀몸어르신안심센터 설치
- 지자체별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지역별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지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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