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시설에 관한 법적고찰

소개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고 방과후 보육시설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대시대에 이 보육시설은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대로는 괜찮은지.
우리 제도는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법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 리포터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Ⅱ. 이론적 배경
1. 방과 후 아동 보육
1)방과 후 아동 보육의 개념
2)방과 후 아동 보육의 법적 근거

2. 방과 후 보육시설의 법적 고찰
1) 방과 후 보육시설의 구조 및 환경에 관한 법령
2) 방과 후 보육시설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법령
3) 방과 후 보육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법령

Ⅲ.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2002년 49.4%), 이혼율마저 1980년 5.9%에서 2001년 42.2%로 급속히 증가하여 보호가 필요한 연령대의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도가 어려워지고 있다(서영숙, 200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효과적 방안 중 한 가지가 바로 방과 후 아동 보육제도일 것이다.
방과 후 보육 제도가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해당 아동들이 방과 후 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장소 확보와 물리적 환경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아동의 발달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건물이나 종교단체의 한 부분을 개조하여 사용하거나 건축주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디자이너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 건물이 계획되어 사용됨으로써, 시설 설비 및 공간 설정과 배치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보육교사와 아동들이 실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설치 편의성만을 고려한 보육시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경필, 김창희, 2002).
방과 후 물리적 환경에 대한 법령 비교 분석은 우리나라 방과 후 보육 시설 관련 법령이 열악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 아닌, 학부모와 이용하는 방과 후 아동들을 위한 현실적인 시설의 법적 근거 혹은 규준 정립을 위한 도움이 될 것이다(서영숙, 2007).
한편, 방과 후 보육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학교이다. 우리나라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99.8%에 이르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의 보육 시설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는데, 이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유 교육부의 학교시설 정비지침 등의 법령에 의해 어느 정도의 환경을 보장받고 있지만 학교 밖 시설의 경우 법적 근거와 그 모습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신고만 하면 방과 후 사업을 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고경필, 김창희(2002). 보육시설 공간 이용형태 및 환경만족도, 진주산업대논문집 41, 89-103
· 교육인적자원부(2007). 07년 상반기 방과 후 학교 현황분석 및 방과 후 학교추진.
· 서영숙(1996), 종합사회복지관과 보육기관에서의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아동 연구 제10권, 숙대아동연구소, pp.153-214.
· 서영숙(2007). 초등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의미, 초등방과 후 보육 프 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3-25.
· 서영숙, 허정경, 오현주(2006). 방과후 아동지도론. 서울: 양서원.
· 서영숙, 이향란, 신지현(2006). 방과 후 활동 운영시스템 개선 방안. 서울: 기획예 산처.
· 이순형 외 (2002), 21세기 방과후 아동보육, 서울: 교문사.
· 최민수(2001). 부모와 교사를 위한 영유아 건강과 안전, 서울: 학지사.
· 한국교육개발원(2005).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운영실태에 관한 정책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