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이름의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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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도메인이름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1. 도메인이름의 정의 2
2. 도메인이름의 특성 및 기능 3
3.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 6

Ⅲ. 도메인이름 관련 국내외 분쟁사례 6
1. 미국의 사례 6
2. 우리나라의 사례 10
3. 소결 14

Ⅳ.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의 문제점 15
1. 국내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분쟁해결의 한계 15
2. 국내 인터넷주소법의 분쟁해결의 한계 17
3. UDRP의 문제점과 한계 19

Ⅴ. 도메인이름의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 21
1.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1
2. 도메인이름의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안 26

Ⅵ. 결론 27

<참고문헌> 29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인터넷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인터넷상에서 자기 기업명을 표기하는 도메인이름(Donain Name)의 중요성은 개인 및 기업 등을 막론하고 그 이용 및 활용가치적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도메인이름은 처음에는 인터넷 접속을 위한 주소에 불과하였지만 전자상거래에서는 거래당사자의 접근과 거래과정이 도메인이름을 통하여야만 하는 비즈니스 수단으로서의 효용성의 증대로 상표적인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각 인터넷 주소에 대항하는 도메인이름이 강력한 출처표시 및 강력한 마케팅의 도구로 역할하여, 실질적으로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대한 규제가 상표의 등록 및 사용에 적용되는 그것과 상이하여, 동일한 문자열을 갖는 도메인이름과 상표 간의 사용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4년경부터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분쟁사례가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도 서울지방법원에서 1999. 10. 18 선고한 이른바 ‘사넬’판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속속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제 인터넷이 21세기 이후 인류의 가장 큰 활동영역 및 문화코드로 자리 잡을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의 네트워크화가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터넷 도메인이름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와 권리를 기존의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해결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아직은 도메인이름이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으로서 법적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상표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정보통신이 지배할 새로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우리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정당한 권리확보 및 분쟁예방,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 동향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본문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