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해 및 개선방안

소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적 이해 및 현황,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자료임

목차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요
2. 주거환경개선사업 변천과정
3. 추진절차
4. 방식
5. 추진현황
6. 문제점
7. 개선방안
8. 결론

본문내용

∴ 특정지역의 물리적 환경 정비가 주 목적
사회적 측면
기 반 시 설
건 축 물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질 향상
- 노후 기반시설 → 정비 → 도시기능회복
- 최저주거수준 미달 → 건축규제 완화 통한 신축 및 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의 및 목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조2호’가’목)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법적체계 및 목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법적 체계(2조, 6조)
구 분
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목 적
- 불량주택 및 공동시설 정비
- 불량주택 및 공동시설 정비
-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특 성
- 재개발사업 완화(달동네)
- 도시계획차원
주택공급
대상지역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물이 밀집한 지역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시행주체
- 시장군수 : 기반시설, 공동주택 건설
- 토지건물소유자 : 현지개량사업
- 주택공사 : 공동주택 건설 및 긴급사업
시행 시
1순위 : 토지 등의 소유자, 조합
- 2순위 : 지자체주공토공지방공사
3순위 : 민관합동법인, 부동산신탁회사,
50% 이상 토지소유자로서 주민의
추천을 받은자
재건축조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