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념(특징)

소개

법의 이념

목차

1. 법의 이념
1)라드브루흐의 법이념론

2. 법의 정의

3. 법의 합목적성
- 합목적성의 예

4. 법적안정성
1)법적 안정성의 확보요건
- 법적안정성의 예

본문내용

1. 법의 이념
법이념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은 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의미하며, 법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등을 추구한다.
법은 어떤 이념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하는데, 그 이념이나 목적을 정의라고 한다. 자연법론자는 정의를 많이 따지지만, 법실증주의자는 정의를 따지기보다는 실정법의 해석에 중점을 둔다. 이는 정의라는 것이 일정한 기준이 없고 애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연법적으로 많이 인정되는 정의 또는 자유·평등·평화를 든다. 이때 자유는 개인주의적 정의요, 평등은 집단주의적 정의요, 평화는 협동주의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실정법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곧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된다.

1)라드브루흐 라드브루흐 [Radbruch, Gustav]
독일의 법률가·법철학자(1878~1949). 법철학의 과제는 가치와 구체적 판결과의 논리적 정합성(整合性)의 검증에 있다고 하였으며, 저서에 《법철학》 따위가 있다.
의 법이념론
서남신칸트학파인 라드브루흐는 당위명제(당위)와 자연적가치(존재)를 구분하는 칸트식의 방법이원론을 택하면서, 제3의 영역인 문화의 영역을 함께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