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경제실태 및 고용

소개

노인복지론 중에서 노인의 경제실태 및 고용에 관한 발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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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의 경제실태와 소득보장
2. 노인고용(노인취업)의 현황
3. 고령화사회와 노인부양의 한계
4. 생산적 고령화 및 정책과정

본문내용

1. 노인의 경제실태와 소득보장

1) 노인들의 경제생활실태

통계청이 2005년 고령층(55-79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20년 10개월(남자 23년 3개월, 여자 18년 8개월)이었으며, 퇴직 평균 연령은 53세(남자 55세, 여자52세)였다. 평균 수명이 78세인 사회에서 결국 20년간 일하고 퇴직 후 25년 이상을 소득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사회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40.1%가 가장 큰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꼽았다. 노인빈곤은 그동안 노인복지의 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확충되어 왔지만, 아직도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불충분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많은 수가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1) 소득의 원천

일반적으로 소득의 유형은 크게 공적 소득원과 사적 소득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적 소득원은 공적연금 및 공적부조 등 공적 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사적 소득원은 근로를 통한 근로소득⦁저축이나 임대소득 또는 이자소득 등의 자산소득⦁자녀나 친지로부터 소득이 이전되는 이전소득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근로소득은 중⦁장년기에 정점을 이룬 후 점점 감소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높아진다.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 수급 개시시점이 2008년인 관계로 현재 한국 노인들의 소득 보장은 공적 이전소득보다 대부분 자녀들에 의한 사적 이전소득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액수는 크지 않아 연 200만원 미만으로 용돈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자녀들의 경제 여건과 분리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인 자체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기에도 또한 매우 애매한 실정이다. 2007사회통계자료에 의하면
- 60세 이상 노인의 생활비 마련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61.3%로 가장 많고, 「자녀 또는 친척지원」 34.1%, 「정부 및 사회단체」 4.4% 순으로 나타남
- 2005년과 비교하면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은 2.2%p 증가한 반면, 「자녀 또는 친척 지원」은 2.1%p 감소하였다고 나온다. 이는 2008년4월에 실시되는 완전노령연금의 실시 와 55세이상의 경제활동인구가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참고자료

· [1] 유성호ㆍ모선희ㆍ 김형수ㆍ 윤경아, 2000,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 [2] 최성재 ㆍ 장인협, 2005, ⌜노인 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3] 서병진, 2007 , ⌜노인 복지론⌟, 도서출판 솔바람
· [4] 박광준, 2004 ,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정책⌟, 현학사
· [5] 박지상 외 5인, 2006 ,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 [6] 정경희외, 1998,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노인복지학⌟, 서울대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