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에 대한 레포트

소개

제조물 책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1.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 등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
2. 제조물책임(PL)법의 목적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 및 국민생활의 안전향상 등에 기여
3. 적용대상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완제품, 부품, 원재료를 불문하고 동산이면 대상
- 전기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동산 및 가공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등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님. 농축산물 등의 1차 상품은 제조물 책임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음. 단순히 냉동, 냉장, 건조, 절단한 농수축산물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다만,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창호등은 동산으로서 적용대상에 제조물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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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제조물책임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본문내용

♣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1.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 등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

2. 제조물책임(PL)법의 목적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 및 국민생활의 안전향상 등에 기여

3. 적용대상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완제품, 부품, 원재료를 불문하고 동산이면 대상
- 전기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동산 및 가공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등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님. 농축산물 등의 1차 상품은 제조물 책임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음. 단순히 냉동, 냉장, 건조, 절단한 농수축산물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다만,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창호등은 동산으로서 적용대상에 제조물에 포함됨)

4. 손해배상의 책임자
- 제조물의 제조업자, 가공업자 또는 수입업자
- 표시제조업자 ( 제조물에 상호․상표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업자로 표시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공급업자 (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판매․대여 등)한 자가 보충적 책임을 짐. 이 경우 공급업자는 상당한 기간내에 제조업자 또는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때에는 책임을 면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