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총기 문제

소개

미국의 총기 문제에 대한 criminal law 해석과 총기범죄의 실태
총기소지 합법화에 대한 각종 법안들의 찬반논쟁
주별 총기 소유 가능 상황과 범죄의 예방 및 대책

목차

Ⅰ. 서 론

Ⅱ. 교과서 해석
Criminal Law(4) - Regulation of a Gun

Ⅲ. 미국의 총기문제

1. The Right to Bear Arms
2. 총기범죄의 실태
(1) 총기범죄의 개괄
(2) 총기범죄 사례
(3) 불법소지 및 유통
3. 총기소지 합법화 찬반론
(1) 브레디법안
(2) 공격무기금지법
(3) 찬반론자의 주장
(4) 주 ․ 연방의 입장
4. 전미 총기협회 (NRA)
5. 주별 총기 소유 가능 상황

Ⅳ. 총기범죄의 예방 및 대책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유엔 산하 연구기구인 세계휴대무기조사는 세계적으로 총기불법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총기에 의한 사망자가 연간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유엔은 회원국에 대한 총기의 생산 및 거래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획의 추진을 발표했다.
총기범죄가 최근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은 총기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비교적 총기에 대해 자유로운 편이다. 총은 미국의 역사와 맞물려 그야말로 오랜 세월동안 미국인들의 친숙한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왔다.
미국의 역사는 사실상 총으로 탄생하고, 유지되어온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사실상 어려서부터 총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현재 미국민의 43%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엄격하게 총기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총기범죄가 일어나 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비교적 손쉽게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 보다 총기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콜럼바인에서 벌어진 10대 총기난사 사건과 유사한 조승희의 버지니아 총기난사 사건이 총기 규제에 관한 논쟁을 일으킨바 있었다. 이에 대해 용의자가 한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을 향해 거의 석고대죄와 같은 마음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한국 국적이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총기난사 범죄는 총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범죄였던 것이다. 이러한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총기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와 같은 총기범죄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미국은 총기규제에 대해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의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 전미총기협회인 NRA가 대표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이 대표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며 논쟁하고 있다.
미국의 역사와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무기 소지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와 브레디 법안,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인 시각 차이에 따른 총기 법안과 총기규제에 대한 예방 및 대책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