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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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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11.02 최종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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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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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1. 개요
    2. 기업범죄
    Ⅱ. 기업범죄의 특성
    1. 개요
    2. 영리성
    3. 모방성 및 상호연쇄성
    4. 지능성과 전문성
    5. 형벌주체의 특정 곤란성
    6. 신분성과 권력유착성
    7. 피해의 심각성
    Ⅲ. 결

    본문내용

    Ⅰ. 서

    1. 개요

    개인중심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기업중심의 활동으로 변화하면서 기업의 조직에서 야
    기되는 범죄적 행위가 점차 발전하는 추세인데 전통적인 형법이론은 개인을 대상으로
    보고 법적 제재를 하는 범죄론을 구축하여 왔던 까닭에 기업범죄를 규율할 수 있는 이
    론 구성이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즉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나 기업을 위하여 행위를
    한 개인이 형법상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가에 중심을 두고 처벌을 하고 기업 자체는 부
    수적으로 벌금 또는 영업정지등의 처벌을 받는 형태였다. 오늘날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
    는 범죄 피해의 범위가 국민 전체에 확산되는 추세인데도 기업을 이용한 기업경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경제범이라는 미명하에 일반 형사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관대히 처벌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는 기업범죄의 특성상 이
    론적·입법론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기업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
    사제재이론이 빈약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기업범죄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
    인 법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기업범죄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데 기업범죄의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하여는 전제로서 기업범죄가 무엇인가하는 개념부터 정립하여야 하므로 우선
    기업범죄의 개념과 기업범죄와 유사한 범죄를 먼저살펴보기로 한다.

    2. 기업범죄

    가. 의의
    먼저 기업을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상법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직된 영
    리성, 사단성, 법인성 등의 요건을 갖춘 조직체라 정의한다면 박광섭 “기업범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4」중남대법학연구소 2003
    기업범죄란 "합법적으로 조직된 공식적인 기업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나 그룹이 그
    기업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고용인 소비자·일반시민
    그리고 다른 기업에 대해서 인적·물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민사법적 ·행정법적이
    든 혹은 형법적으로든 그 형태를 불문하고 국가에 의하여 규제가 가하여지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Steven Box는 정의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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