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이혼

소개

강의시간에 교육받았던자료

목차

1.이혼의 개념과 유형
2. 이혼의 영향
3. 이혼의 대책의 개념과 유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혼
- 현대의 부부관계는 제도적 특징보다 우애적 특징이 더 강조.
- 애정에 의한 형성과 정서적 결합에 의해 유지되며 위안자로서의 상호작용이 더 중요.
- 부부생활의 낭만성을 충족시켜 주는 한편, 불안정성이라는 취약성을 초래하므로 현대가족의 이혼의 증가.
- 부부 두 사람이 자신들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가족 전체의 문제로 파급되어 사회적 문제가 됨.

1.이혼의 개념과 유형
(1)이혼
-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 절차를 걸쳐서 소멸시키는 것.
- 인위적으로 혼인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
-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동시에 부부관계를 해소시킬 방법을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제도

(2) 이혼의 유형
- 협의이혼 :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함
- 재판이혼 :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이루어 짐.
- 조정이혼 : 가사법원의 조정에 의해 이루어짐.

★개정민법에 의한 협의이혼 절차
1. 신청 : 부부가 함께 가서(법원) 이혼의사를 확인받기 위한 신청을 함.
2. 안내 : 신청 후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함.
3. 숙려기간(1~ 3개월 ) : (이혼과 자녀의 양육에 관해 다시 생각하는 기간)
4. 전문상담인의 상담(희망하는 경우) : 숙려기간 동안 상담을 받을 수 있음.
5.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 내용을 적은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결정해 달라는 별도의 심판청구로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함.
6. 이혼의사 확인 :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 다시 나와서 이혼의사를 확인.
7. 이혼신고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함

참고자료

· 정신건강론, 박선환 외 공저(2008), 양서원.
· 정신건강론. 이영호(2008), 공동체
· 최신정신의학. 민성길, 일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