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CP

소개

eUCP

목차

서론

본론
1. 국제표준은행관습과 eUCP의 개요
(1) “국제표준은행관습”의 개념
(2)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인정범위
2. eUCP의 제정배경과 그 특징
(1) eUCP의 제정배경
(2) eUCP의 주요 특징
3. 주요 전자결제시스템과 eUCP와의 관계
(1) Bolero Net과 eUCP
(2) 인터넷 네고와 eUCP
(3) TradeCard와 eUCP
4. eUCP의 적용범위와 UCP와의 관계
(1)eUCP의 적용범위
(2) eUCP와 UCP의 관계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는 그 동안 무역거래를 이행할 때 많은 운송서류를 발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신속한 국제무역거래의 수행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많은 국제무역관습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우선 정보통신기술에서는 위성통신을 이용한 유무선통신의 발달,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자료의 신속한 교환, 유선통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초고속통신망의 구축 등으로 모든 정보서비스가 직접적인 대면에 의한 접촉이 없이도 신속하게 통신망을 통해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무역거래를 이행할 때 많은 서류를 발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신속한 국제무역거래의 수행을 방해하였다.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격지자간의 무역계약의 체결과 운송서류의 교환은 필수적인 절차로서 매매사자들은 될 수 있는 한 전자서류를 발급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제5차 화환신용장통일규칙(1993년 개정)에서는 이러한 전자서류의 규정을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자본과 기술의 차이로 인하여 전자운송서류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매매당사자들의 요청으로 화환신용장통일규칙에 전자서류에 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생겼다.


1. 국제표준은행관습과 eUCP의 개요
(1) “국제표준은행관습”의 개념
UCP 500 제13조(a)에서는 은행이 제시서류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서류의 일치성 여부는 본 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표현은 UCP 500의 개정작업을 담당하였던 ICC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개정작업반과 Kozolchyk 등 미국의 신용장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정된 개념이다.
여기서 “국제표준은행관습”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어 오고 있으며, 신용장거래의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준수되어 온 관습이다. 또한 국제표준은행관습은 “은행관습”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신용장거래는 은행이 중심이 되며, 서류의 일치성 여부의 최종판단은 은행의 서류심사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최신 전자무역 채진익 두남 P417~423
· www.naver.com
· http://www.boler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