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정부혁신, 뉴질랜드, 일본

소개

뉴질랜드와 일본의 정부 혁신 과정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뉴질랜드
1. 정부혁신의 배경과 맥락
2. 정부혁신의 단계와 기본 원리
3. 정부개혁의 평가.

Ⅲ. 일 본
1. 정부 관료제의 역사
2. 정부개혁의 배경
3. 정부개혁의 내용
4. 정부개혁의 특징
5. 정부개혁의 평가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사회 전 분야에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 이기기 위해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유일’과 ‘최고’를 향해 하루 빨리 먼저 개혁하고 변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정치, 행정, 경제 등은 그 변화에 맞추어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므로 여러 개혁을 일으키고 있다. 그에 앞서 영국, 미국, 뉴질랜드, 일본 등 여러 나라가 효율화와 슬림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개혁을 하였고 우리는 그들을 선진국이라고 지칭한다. 사람들은 농으로 우리나라의 10년 후의 모습을 내다보려면 일본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말도 한다. 그 정도로 먼저 개혁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많은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미시적으로 국내에서도 먼저 개혁한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진통과 불황은 그들의 개혁 전 의 모습과 흡사하다. 그렇다고 그들의 개혁을 따라하자는 것은 아니며 정치인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우리나라가 개혁을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고 뉴질랜드와 일본의 개혁을 통해 그들이 시사하는 것과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위해, 그들의 개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뉴질랜드

1. 정부혁신의 배경과 맥락

OECD국가와 비교학 때 1950년 대 중반까지 뉴질랜드의 1인당 GNP는 세계 5위의 부국이었으나, 1980년대 초반에는 수위가 세계 2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유는 농축산물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영국이 1973년에 ECC에 가입하면서 뉴질랜드는 특혜적 수출시장을 상실하게 되면서 위기는 시작되었다.
이후 1973년과 1979SS의 두 번에 걸쳐 전 세계에 밀어닥친 오일쇼크가 도래되면서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문제점이 노정되고 심각한 구조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75년 이후 10년간 뉴질랜드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15%에 머물렀으며, 실업률은 1970년대 후반까지 5%에서 1983년까지 7%에 육박하였고, 물가 상승률은 1970년부터 1984년까지 평균 12%를 유지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생활수준이 계속 하락하는 등 국가적 위기에 처하게 됐다.

참고자료

·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 일본의 중앙정부 조직』 서성아 저, 한국행정원
· 『일본의 정부개혁』 진창수 저, 세종연구소
·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 세계경제연구원ㆍ한국무역협회, Donald K. Hunn
· 『정부개혁론』 황윤원 외, 박영사
· 『정부개혁의 과제와 전략-영국과 뉴질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종수 외, 집문당
· 『선진국 정부혁신의 성과』 은재호 저,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