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개혁개방 배경과 그 본질

소개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의 배경과 그 본질에대해 설명했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북한의 경제
1) 북한의 경제체제
<1> 사회적 소유제도
<2> 중앙집권적 계획체제

2) 북한경제의 형성과 경제정책
<1> 북한경제의 형성
<2>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발전
<3> 경제정책의 기본
<4> 경제관리 개선제도

3) 북한경제의 각분야
<1> 산업
<2> 무역
<3> 재정
<4> 금융제도

4) 북한경제의 특성
<1> 지하경제
<2> 제2 경제위원회

2. 북한의 개혁․개방
1) ‘7․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1>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방향
<2> 경제단위의 분권화ㆍ자율성 확대와 독립채산제의 강화
<3> 노무관리의 변화와 물질적 인센티브제의 도입
<4> 가격체계의 현실화와 가격제도의 다원화
<5> 유통망으로서 시장기능의 도입 및 협동적ㆍ사적 영업행위의 허용
<6> 배급제ㆍ보조금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재정금융부문의 개혁
<7> 신경제특구정책의 추진

3. 7.1조치 이후 북한주민생활의 변화

4. 북한이 생각하는 개혁․개방의 의미
1) 북한이 생각하는 개혁․개방
2) 그간의 개혁개방 정책 양태
<1> 기존노선의 유지(답습)
<2> 제한적 변화로서의‘개혁개방’
<3> 지하경제에 대한 소극적 묵인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의 정식 명칭이다. 모두가 주지하고 있듯이 북한은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운용하고 있다. 건국당시 북한은 자립경제로 보이는 고립경제체제를 운용했다. 남한과 달리 강대한 지원국들을 주변에 둔 북한은 남한에 대한 압도적 군사우위를 중심으로 한 군사국가 형태의 기형적 체제를 유지했다. 인민 동력을 이용한 생산력을 기반경제에 재투자하지 않은 상태, 결과물의 환류(feedback)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는 발전력을 잃는 것이 당연하다. 우방국의 지원도 경제건설보다는 군수지원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조차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사회주의 형제국가라는 소련, 중국은 북한 건국초기에는 가능한 모든 수준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과 소련의 체제위기과정이 이어지면서 이전같은 전폭적인 지원은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 이전까지의 동북아 정세에서 북한은 1세계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교류 없이도 체제유지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지만, 중국의 개방과 소련의 해체 이후 고립경제의 폐해가 드러나며 돌파구를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형제국가 중국은 성공적으로 자본주의 요소를 이식하며 새로운 모델의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를 구축해가고 있었으므로, 북한은 선택할 수 있는 검증된 대안으로서의 돌파구로 제한적인 개혁개방책이라는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 북한은 막다른 상황에 다다랐다. 남한의 제한적인 대북지원정책과 유엔의 인도적 식량지원으로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상황은 악화되었고, 급기야 체제의 유지,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그들이 뒤늦게 선택하게 된 것이 개혁개방 노선이다. 세계의 관심이 이 흥미로운 실험에 집중되어 있다. 한중일 3국과 미국, 러시아는 이해관련자들로서 각기 다른 희망을 가진 상태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관계를 가지지 않은 타국들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 획기적 변화인 북한정권의 이 변화는 위에 서술한 중국의 예와 같은 자본주의요소와 접목된 개량공산주의로 발전하여 체제를 안정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체제와해를 가속화시켜 북한정권의 급작스런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미래가 걸렸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러한 개혁개방정책의 진행, 현실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통일부 자료, 『2004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2004. 12.
· 통일부 자료, 『북한 형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 200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