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유형

소개

앞선 자료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목차

3. 보호고용현황
-보호고용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기본방향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의 문제점

본문내용

-보호고용이란? 근로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기존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새로 규정된 5개(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 중 한 시설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1)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부기능으로 작업능력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 하는 시설이다.
2)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 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등을 실시하는 시설
3)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4)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직접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능력평가,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지도등을 실시하는 시설
5)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주기능으로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 생산품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는 시설

이에 대한 문제점은 특징을 주기능과 부기능으로 엄격구분이 어렵고, 다분히 치료, 훈련 중심이 많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며, 일을 하고 있으나 생계유지의 수단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애인근로자의 생산성이 낮기도 하지만 정부의 지원부족이 주된 요인이다.
직업재활시설이 단순한 사업장의 역할만 하고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어, 근로작업시설을 제외하면 시설당 3~4명 정도의 인건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