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이명박정부와 한국의미래(교육정책편)

소개

1.17 방송했던 100분토론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교육부는 강화된 것인가? 약화된 것인가?
● 대학입시 자율화와 관련된 수능점수 공개? 등급제 폐지?
● `고교 다양화 300플랜‘ 자율형 사립고 과연 옳은가?

본문내용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내놓은 교육정책의 핵심은 “자율형 사립고 설립”으로 대표되는 ‘학교 선택권의 강화’와 ‘대학 자율화를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학입시에서 정부가 손을 떼고 공교육은 자립형 사립학교를 자율형 사립학교를 대폭 늘려서 중학교때부터 이미 불붙어 있는 입시전쟁을 좀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 교육부는 강화된 것인가? 약화된 것인가?

국가경쟁력과 함께 계속해서 대두되었던 과학부가 교육부와 합쳐졌다. 즉, 과학기술 중에서 주로 대학에서 다루어져야 될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부분들이 교육부와 합쳐져 인재과학부가 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교육부가 강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강화되었다고 본다. 교육이라는 이름이 없어졌다는 점에서도 교육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 교육이라는 이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미 인재과학부라는 이릉에서 편향성이 보인다. 즉, 교육은 인재교육과 인성교육을 아울러야하는데 인재 쪽에만 중심을 두어 교육을 수단화하고 사람을 경제적인 단위로 보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인성교육과 기본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초중등학교 쪽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초중등교육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자율성을 두고 중앙정부는 학교가 잘 할 수

참고자료

· MBC 100분토론 1월 17일 방송된 “이명박 정부와 한국의 미래 Ⅳ -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