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국회에서 논의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소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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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헌법개정 문제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나라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고치는 일에 대해, 사실상 많은 국민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느낀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개정의 구체적 방향에 대한 나의 소견을 적어보겠다.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방안이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것이다. 이는 크게 대통령제 선택문제, 국회의원 구성 방식의 문제, 선거구 재편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은 현재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지만 순수한 대통령제에서는 볼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의 형태라는 점, 지나친 지역감정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당선 당이 편중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겠다.
먼저 대통령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뽑느냐 안 뽑느냐의 문제만 생각했을 때 후자는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형태가 될 것인데,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의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많다는 것이지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의 힘을 견제할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예를 들면 국민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통령을 감시, 견제하는 독립적 기관을 국민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겠고, 지방의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국민소환권의 범위를 대통령에게까지 확장하는 방법 등도 있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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