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소개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

목차

1. 아동복지정책의 의의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2)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관점: 보충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3) 사회보장제도와 아동복지

2. 아동복지법과 관계법
1) 아동·청소년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4) 사회복지사업법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 모·부자복지법
7) 청소년 관계법
8) 소년법과 소년원법
9) 아동관련 법률

3. 아동복지행정과 서비스 전달체계
1) 아동복지행정의 개념
2)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4. 아동복지정책과 행정의 개선방향
1)보편 주의적 정책 지향
2)아동복지법 및 관계법의 기능 강화
3)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본문내용

1. 아동복지정책의 의의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 아동복지정책이란?
아동을 위한 행동 노선과 계획 -> 아동을 위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정하거나 계획하는 것 (국가적, 지방정부, 구체적 조직 차원)

2)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관점: 보충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 보충적 복지모형
사회복지를 가정과 시장이라는 사회의 정상적인 제도의 밖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가정과 시장이라는 정상적인 제도를 통하여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수단으로 간주한다.
• 제도적 복지모형
사람들이 현대 산업사회의 변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고, 사회제도들의 안전성과 발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는 최전선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보충적 개념은 말 그대로 빈곳을 메워 준다는 의미로 응급구호 적이다. 즉 빈곤을 사회적 낙오자로 보며 빈곤의 책임은 개인의 무지, 게으름,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사회복지의 보장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장해 준다는 의미이다.
반면, 제도적 개념은 국가의 기능을 보편적으로 보며 사회복지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본다. 사회복지의 개념을 시민의 권리로 본다.
(Wilensky&Lebeaux(1958))
3) 사회보장제도와 아동복지
※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서비스 등
① 사회보장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
• 사회보장체계의 구성: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
②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사보험과의 차이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강제하며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특별세(보험료)로 운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