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과정과 우리의 대응

소개

1. 체결과정
①의의
2007년 5월 7일부터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었다. EU는 우리에게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시장이며,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존재다. 양측 모두 FTA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현재 EU시장에서의 점유율이 2%대에서 답보 상태에 있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EU도 급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아시아 국가들, 특희 미국과 FTA를 성사시킨 한국과의 FTA 체결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EU는 2006년 11월에 신통상정책을 통해 한국, 인도, ASEAN을 통해서 FTA 협상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에 이어서 아시아 국가 중 맨 처름으로 EU와 협상을 갖게 되었다.

목차

1. 체결과정
①의의
②체결과정

2.우리기업의 대응방안
①긍정적 측면
②부정적 측면
③우리기업의 대응방안
④나의견해

본문내용

1. 체결과정
①의의
2007년 5월 7일부터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었다. EU는 우리에게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시장이며,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존재다. 양측 모두 FTA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현재 EU시장에서의 점유율이 2%대에서 답보 상태에 있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EU도 급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아시아 국가들, 특희 미국과 FTA를 성사시킨 한국과의 FTA 체결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EU는 2006년 11월에 신통상정책을 통해 한국, 인도, ASEAN을 통해서 FTA 협상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에 이어서 아시아 국가 중 맨 처름으로 EU와 협상을 갖게 되었다.

EU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은 물론 지적재산권, 추자 및 경쟁정책, 정부조달시장, 환경, 사회 및 노동 등을 망라한 포괄적인 협정을 원하고 있다.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이 2~3%, 수출 물량은 2.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될 경우 더 많은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관세 철폐 시 자동차, 가전, 섬유, 운송기계 등이 최대 수혜품목이 되겠으나, 휴대폰과 반도체 등 IT제품과 선박, 철강 등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화장품, 기계류, 가공농산물(치즈 등 낙농제품, 와인, 위스키) 등은 EU로 부터의 수입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 한-미 FTA를 현상의 가이드 라인과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세장벽의 조기철폐를 요구하는 대신 국제경쟁력의 강호가 필요하거나 개방하더라도 피해가 크지 않는 분야는 과감한 시장개방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EU가 단일국가가 아닌 27개국으로 구성된 국가 연합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채널의 협상전략을 전개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