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의요약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공공부조법에 대한 요약정리

목차

제9장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색 2
1. 법의 의의 / 2
2. 기본원리 / 2

제2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1. 법의 의의와 연혁 / 2
2. 기본원칙 / 3
3.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 4
4. 수급권자 / 4
5. 급여 / 4
6. 보장비용 / 4
7. 수급자의 권리와 구제 / 5
8. 벌칙 / 5

제3절 의료급여법 5
1. 법의 의의와 연혁 / 5
2. 권리주체와 책임주체 / 6
3. 의료급여의 내용과 방법 / 6
4. 급여의 제한, 중지 / 7
5. 급여의 비용 / 7
6. 실효성의 확보 / 7

제4절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8
1. 입법배경 및 연혁 / 8
2. 법의 내용 / 8
3.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0

제5절 재해구호법 11
1. 법의 의의 / 11
2. 입법배경 및 연혁 / 11
3. 법의 내용 / 11
4. 문제점과 개선방안 / 11

본문내용

제 9 장 공공부조법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색
1. 법의 의의
공공부조법이라 함은 근로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 아래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기본원리
1) 최저생활보호
피보호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생활유지수단을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 보호받는 전제 요건이 되고 이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그의 자산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2) 무각출의 보호
보호비용은 전액 국가부담이다.
3) 개별적 측정
보호자의 생활상태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정도나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구분된다.
4) 세대단위보호
보호여부의 측정은 개별적이지만 생활은 세대단위로 영위되기 때문에 보호는 세대 단위로 실시된다.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법의 의의와 연혁
1) 법의 의의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보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종적인 소득보장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보충적‧소극적 의의가 있고 수급권자의 자활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자활‧자립하도록 하는 적극적 의의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2) 연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은 생활보호법이다.
(1) 생활보호법의 연혁
1961년 12월30일 제정
1968년 7월 23일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1978년 의료보호법 제정으로 의료보호 혜택
1979년 중학교 과정 수업료 지원규정으로 혜택
1981년 생화보호대상자의 자활 직업훈련지원사업
1982년 12월 31일 전면개정
1997년 8월 22일 2차 전면개정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폐지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생활보호법이 공공부조법의 기본법으로 기능하기에 다음과 같이 한계가 많아 이를 폐지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용어를 바꾸었다.
둘째, 수급권자에 대한 인구학적 제한을 철폐하였다.
셋째, 급여의 다양화로 현실화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