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모든것

소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의, 목적, 특징, 종류, 대상자, 급여액 산정과
여러가지 법적 제도와 문제점, 개선사항을 도표화하여 다루었습니다.

목차

정 의
목 적
국민연금의 도입 취지
국민연금의 필요성
급여의 특징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
급여의 종류
급여액의 산정
중략..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정고갈의 문제
소득재분배의 왜곡
납부예외자
연금 사각지대의 문제
기금 운영의 불투명성
결론

본문내용

정 의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의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목 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1장 제1조)

국민연금의 도입 취지
1960년대에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사회적 위험의 분산과 역선택 방지, 온정적 간섭주의와 소득재분배 등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①출산율의 급격한 감소고령화 사회의 조기진입은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저 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2005년에 1.08명으로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최근 30년 동안 선진국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이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02년 현재 생산 가능인구 9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2019년에는 5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이다.

②부모 부양 가정의 감소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 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