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원리,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

소개

행정법의 기본원리인
법치행정원리,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관련판례들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법치행정
Ⅰ. 의의
Ⅱ. 내용
1. 법률의 우위

2. 법률의 법규창조력

3. 법률유보의 원칙
(1) 개념
(2) 적용범위
관련판례

신뢰보호원칙

Ⅰ. 의의
Ⅱ. 근거
Ⅲ. 적용영역
Ⅳ. 요건
1. 행정청의 선행조치
2. 보호가치있는 사인의 신뢰
3. 신뢰에 기한 사인의 처리
4.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처분
5.인과관계
Ⅴ. 판례의 경향

비례원칙

Ⅰ. 의의
Ⅱ. 법적근거
Ⅲ. 적용영역
Ⅳ. 내용
Ⅴ. 구체적 적용
Ⅵ. 위반의 효과
Ⅶ. 판례경향

본문내용

법치행정
Ⅰ. 의의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권의 행사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O.Mayer는 집행권에 대한 법률의 우월적인 지위를 제1의 요소로 하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내용으로 어떠한 행정작용도 법률을 위반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의 우위, 법치행정의 원리의 실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는 법률의 법규창조력, 일정한 범위의 행정 작용은 반드시 법률에서 그 근거를 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유보를 언급했다.

Ⅱ. 내용
1. 법률의 우위
① 법률의 우위의 원칙이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헌법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국가의사에 우월하고, 행정은 법률에 반할 수 없으며, 이 때 법률은 그 내용 또한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헌법 제107조2항에 의해 확보되어 있고,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 확보되고 있다.
③법률의 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무효가 되며 다만,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그리고 위반행위로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2. 법률의 법규창조력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자유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을 창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추상적인 법규명령과 관련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3. 법률유보의 원칙
(1) 개념
법에 대한 행정의 구속의 문제로서 법률의 유보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에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의 유보의 원칙이 요구되는 것은 법률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한 것이라는 점,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때에 개인의 기본권의 보장이 용이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갖는다.

(2) 적용범위

참고자료

· 행정법, 홍정선
· 관련판례 (헌법재판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