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전문성]공공기관 사회복지사와 민간기관 사회복지사를 비교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하시오

소개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와 민간기관 사회복지사를 비교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2.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3.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4.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본문내용

1.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공공기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2)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 근로자로서·전문가로서 갖는 지위로 대변
 (1)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
①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관련 민간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다.
②사회복지사는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는 갖는다. 근로계약 체결, 조직구성원의 지위에서 엄무수행, 공동의사결정에 참여한다.
 (2)전문자로서 사회복지사
①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②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이나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거나 일정기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하고, 1급자격의 경우는 2003년부터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일정 업무는 반드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복지기관이나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간 차이가 있다.
1)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1)신분상의 권리
①소청제기권 :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소청제기권을 갖게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67조)
②소송제기권 ;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위법한 처분이 행해지는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