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

소개

탄력관세에 관한 논문입니다^^
분량을 30p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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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제 1 장, 탄력관세제도의 개요
제 1절, 탄력관세의 의의
제 2절, 탄력관세의 특징
제 3절, 탄력관세의 기능(필요성)
제 4절, 탄력관세의 형태

Ⅱ. 본 론
제 2 장, 탄력관세제도의 종류
제 1절, 공정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제도
1. 긴급관세
2. 조정관세
3.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4. 할당관세

제 2절,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제도
1. 덩핌방지관세
2. 상계관세
3. 편익관세
4. 계절관세
5. 보복관세

Ⅲ. 결 론
제 3 장, 주요탄력관세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과제
제 1절, 탄력관세 운용시 고려할 무역및 산업의 특성
제 2절, 탄력관세의 발전운용을 위한 과제

레포트 후기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제 1 장, 탄력관세제도의 개요

관세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과세의 기회에 따라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로 나뉘며, 과세의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 보호관세, 국정관세, 협정관세, 편익관세로 나누며 과세율에 따라 단일세, 복합세, 다수세 외에도 관세 제도적 성격에 따라 특혜관세, 차별관세, 탄력관세로 나뉘어 진다.
탄력관세제도(彈力關稅制度 : flexible tariff system)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는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가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관세를 말한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하에서 국회에 의한 관세율의 책정과 조정권을 통한 관세가 아니고,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로서 국내 산업의 보호, 물가수급의 조정, 국내수지 개선 등 긴급한 경제 상황의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탄력관세의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덤핑防止關稅),보복관세(報復關稅), 긴급관세(緊急關稅), 조정관세(調整關稅), 상계관세(相計關稅), 편익관세(便益關稅), 물가평형관세(物價平衡關稅), 할당관세(割當關稅)등이 있다.

제 1절, 탄력관세의 의의
외국으로부터 덤핑수입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 또는 특정 외국물품의 수입의 급증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는 경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간주되어 수입금지,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관세율 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
조세법률주의에서 관세율 조정은 입법사항으로서 국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입법과정을 거치려면 많은 시일이 걸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법률의 일정한 범위 내의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행정부가 할 수 있게 위임함으로써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동에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즉, 탄력관세제도란 법률에 의하여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적 경제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여 관세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의 무역통제는 수량통제나 외환통제와 같은 직접적인 통제방법보다 관세율의 조정을 통한 간접적인 통제방법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논문
· 양승만, 한국의 관세정책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 대학원, 2003
· 단행본
· 박용, 오!관세법, 박문각, 2002
· 윤주한, 최신관세법, 조선대학교출판부, 2007
· 정재완, 관세환급특례법, 두남출판사, 2000
· 여주호, 논술관세법, 고시학회21, 2001
· 이은섭, 한국대외통상법, 진영사, 2000
· 기사
· 정재완, 관세와무역, 주요 탄력관세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과제,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