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첨단산업 기술유출 실태와 대책 - 기술 유출 사례와 피해 현황 및 근본적인 방지 대책 모색

소개

첨단 기술이 개발될수록 해외 기술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이에 따라 해외 기술 유출로 인한 심각한 피해 사례와 현황 등을 소개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고찰해 보았습니다.

강의교재와 각종 논문, 전문서적, 기사 등을 참고하여 주제에 대해 열심히 조사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하시고 좋은 결과 거두세요~

목차

1. 들어가며

2. 해외 기술 유출 현황

3. 기술 유출 사례
1) 인텔(Intel) 칩 설계도면과 기밀자료 유출
2) GM대우자동차 ‘라세티’ 설계도면 유출
3) LG전자 PDP 공정 기술 유출
4) LG전자 ‘휘센’

4. 막대한 기술 유출 피해

5.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안 모색
1) 개발·관리자들의 보안의식과 윤리의식 고취
2) 핵심인력에 대한 관심과 보상
3)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
4) 체계적인 대책 마련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영화 ‘해운대’가 모처럼 관객 수 천만 명을 넘으며 그동안 침체되었었던 한국 영화판에 신바람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국내 흥행을 마치고, 해외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던 찰나 불법 동영상이 유출돼 영화 배급사는 물론, 문화 산업계가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었다. 영화가 이미 전 세계 27개국에 판매된 상황에서, 유출된 불법 동영상 파일이 세계 각지에 퍼져 ‘해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불법 유출이 영화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 신기술 관련 분야에서도 비일비재(非一非再) 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 해외 기술 유출 현황
얼마 전 GM대우자동차 연구원 2명이 러시아 자동차 회사 타가즈(Tagaz)의 한국 법인인 타가즈코리아로 옮기면서 자동차 개발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타가즈코리아는 GM대우의 준중형차 라세티의 설계 도면을 훔쳐 개발한 ‘짝퉁 라세티’를 4월 러시아의 모터쇼에 내놓아 현지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심지어 러시아로 빼돌린 핵심 기술의 내용이나 유출 범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조차 힘들다고 한다.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가 경제가 입는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기업들이 보통 모델 하나에 2,000억에서 3,00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한다고 하니, 기반기술과 인력투입, 연구 개발 시간 등을 고려하면 기술 하나에 투자되는 경제적 비용은 정말 엄청난 것이다. 그간 해외 경쟁 업체가 노리는 핵심 기술은 반도체와 정보 통신 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자동차·정밀 기계·화학 산업 분야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SERI)에 따르면 2004~2008년 간 적발된 기술 유출 시도는 총 160건이나 됐으며, 만약 기술이 새어나갔을 경우 예상 피해액은 25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동복, 첨단산업기술유출의 방지대책현황과 법적 동향, 한국콘텐츠학회, 2007. 11
· 구대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보호대상에 대한 고찰, 세창출판사, 2007. 9
· 박영환 기자, 국정원 간부가 밝히는 천태만상 기술유출 실태, 이코노믹리뷰, 2009. 3
· 성호칼럼, 산업기술 유출 실태와 대응방안, 안산시민신문, 2009. 9
· 핵심 기술 유출 ‘경제 안보’ 무너뜨리다, 동아일보, 2009. 9
· 독서평설, 신문이 재밌어요, 시사가 쉬워요, 2009. 10
· [사설] 첨단기술 유출 방지 대책 시급하다 - 디지털 타임tm, 200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