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에서의 절세방법

소개

생활속 세금의 손실을 막고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리포트 입니다.

발표하기 전의 참고 자료로 쓰시면 좋을 듯 합니다.

목차

1. 세금이란
2. 조세부담률
3. 세금과 규제
4. 세금의 인식과 정책방향
5. 사업소득에 대한 절세
6. 법인 전환시의 유의사항
7. 법인소득에 대한 손실예방
8. 양도소득에 대한 손실예방
9.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요령
10. 개인의 취득세 손실예방

본문내용

1. 세금이란
◉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해 법률에 의해
강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
ο 희생설 : 반대 급부없이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ο 이익설 : 공공서비스에 대해 국민의 자발적 합의로 지불하는 대가
◉ 세목
국세 14개, 지방세 16개 총 30개
◉ 징수결정액
2004년 123조원, 2005년 134조원, 2006년 143조원, 2007년 166조원

2. 조세부담률
◉ 조세부담률 = 세금/국민총생산
ο 2004년 19.5%, 2005년 20.2%, 2006년 21.2%, 2007년 22.7%
ο 조세부담률의 증가요인
- 개인소득세와 재산과세 중 부동산세의 증가에 기인
- 부동산세의 증가요인 : 과세방식의 실거개가 전환(과표 인상)
◉ OECD 국가간 조세부담률 비교

ο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 OECD 30개국 중 25위 수준
ο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 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
멕시코(17.5%), 일본(17.7%), 그리스(20.2%), 슬로바키아(17.9)
ο OECD 30개국 중 조세부담률 상위 5개국
덴마크(48%),스웨덴(45%),뉴질랜드(37%),노르웨이(35%),터키(33%)
◉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추이
ο 보유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각종 부가세
ο 부동산세 = 재산보유세 + 부유세 + 상속세 + 부동산관련거래세
ο 재산과세 = 재산보유세 + 부유세 + 상속세 + 부동산ㆍ증권거래세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 부담순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