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효과,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운영기구,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내용과 쟁점, 선진국의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 사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정책 개선 방안 분석

소개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효과,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운영기구,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내용과 쟁점, 선진국의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 사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정책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효과
1.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1) 이론적 검토
2) 실증분석 결과
2. 최저임금과 임금격차
3. 최저임금과 소득분배

Ⅲ.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운영기구

Ⅳ.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내용과 쟁점
1. 최저임금 결정과정
1) 준거지표
2) 적용시기
3) 갱신주기
4) 적용구분
5) 공익위원 선출방식 및 위원회 구조개편 방안
2. 최저임금 적용대상
1) 연소근로자
2) 양성훈련자
3) 수습근로자
4) 감시·단속적 근로자
5) 정신·신체장애인 근로자
6) 외국인근로자
7) 가내근로자
3. 최저임금 산입임금
1) 고정상여금
2) 현물급여
3) 초과운송수입금

Ⅴ. 선진국의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 사례

Ⅵ.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정책 개선 방안
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객관화
2. 적용제외 계층의 대폭 축소
3.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인 등 불안정 노동자 대표의 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최저임금 영향률이 2%대에 머물러 있다. 최저임금 시행초기 영향률이 10.7%임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렇게 낮은 영향률은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당초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제를 임금억제수단으로 적극 악용하는 반노동자적 행위를 서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취약계층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실업자로 전락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악덕 사용자들의 비도덕적인 행태는 저임금노동자를 대량으로 양산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사용자측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를 심각하게 왜곡·훼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단속해야 할 정부가 관리감독을 방기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개탄스런 현실 앞에, 우리 양대노총을 비롯한 제시민사회단체들은 전조직적 역량을 결집하여 반드시 최저임금 현실화를 쟁취해낼 것이다.

Ⅱ.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효과

1.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1) 이론적 검토

먼저 최저임금은 고용을 축소시킨다는 전통적인 신고전파 모델을 살펴보자. 최저임금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노동공급곡선(S)과 노동수요곡선(D)이 만나는 점에서 임금(We)과 고용

참고자료

· 박홍규 저 - 고용법, 근로조건법 노동법1, 삼영사, 2005
· 송호근 - 세계화와 복지국가: 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2002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2000
·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노동사회, 2003
· 최현민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84
· 최저임금위원회 -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에 대한 비교분석, 2003
· 최저임금심의 - 의결 경위 노동부 최저임금심의 위원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