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제도]중소기업지원의 필요성과 중소기업 세정지원제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중소기업 특허관련지원제도, 중소기업 연계생산지원제도 및 외국 중소기업지원제도 사례

소개

중소기업지원의 필요성과 중소기업 세정지원제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중소기업 특허관련지원제도, 중소기업 연계생산지원제도 및 외국 중소기업지원제도 사례 분석

목차

Ⅰ. 중소기업지원의 필요성
1. 디지털 기술의 보편적 활용이 강화되고 경쟁방식의 변화
2.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체제 태동
3. 정보와 지식·기술이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생산요소로 등장

Ⅱ. 중소기업 세정지원제도
1.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2. 중소기업 창업지원
3. 국민경제의 순기능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4. 중소·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으로 경영안정 도모
5.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6.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
7. 납세담보 완화

Ⅲ.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집중육성
2. 18개 공공기관 R&D 예산중 5%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
3.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사업화 지원
4. 기술이전 촉진 및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Ⅳ.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Ⅴ. 중소기업 특허관련지원제도
1. 중소기업 우수발명에 대한 시작품 제작지원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조건
4) 지원절차 및 방법
5) 지원규모 및 내용
6) 신청서류
7) 운영부서
8) 사업개요
9) 지원대상
10) 지원조건
11) 지원시기
12) 지원규모 및 내용
13) 신청서류
2. 특허기술 평가지원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절차 및 방법
4) 지원시기
5) 지원규모 및 내용
6) 신청서류
3.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1) 사업개요
2) 지원절차 및 방법
3) 지원내용
4. 특허기술 상설장터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규모 및 내용
5. 국제출원비용 지원제도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절차 및 방법
4) 지원시기
5) 지원규모 및 내용
6) 신청서류

Ⅵ. 중소기업 연계생산지원제도
1. 지원대상 및 비용
2. 거래알선 내용

Ⅶ. 외국 중소기업지원제도 사례
1. 독일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2. 캐나다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중소기업지원의 필요성

1. 디지털 기술의 보편적 활용이 강화되고 경쟁방식의 변화

생산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전자상거래 및 기업경영의 e-Biz화에 대응이 늦은 중소기업은 도태될 전망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의 확산 등으로 대·중소기업간 관계가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파트너 관계로 전환되었다. 다국적 기업이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선도하고 있다. 기업 간 경쟁과 협력의 시대가 도래했다.

2.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체제 태동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누어지고 국력, 경제력 개념이 변화했다. 세계경제 통합화 추세는 경쟁력 있는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나, 대다수 중소기업에게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정보와 지식·기술이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생산요소로 등장

지식기반시대에는 유연성, 혁신성, 신속성 등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기술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의 퇴출현상이 가속화 되었다.

Ⅱ. 중소기업 세정지원제도

1.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제조·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생산적 중소기업으로서 조사받은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를 자제하고 안심하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 생산적 중소기업 : 외형 100억원 이하로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

참고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3)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방안연구
· 김한원(1998) - 중소기업론, 학문사
· 김대식(1993) - 금융실명제와 중소기업금융, 상호신용금고월보, 상호신용 금고연합회
· 신금식(1995) - 중소기업정보화지원현황과 촉진방안, 전자진흥
· 산업연구원(1999) - 중소기업관련 정책자금의 지원 및 운영체계개편 방안, 중소기업청
· 이재훈·김영운(2003) -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경영자 특성 및 조직구조가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 제25권 제4호
· 하대홍 - 중소기업 변해야 산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