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외교 정책에 대하여

소개

이명박 외교 정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비핵 ․ 개방 3000 구상
2. 배경
3. 비핵개방 300의 구상
4. 비핵. 개방 3000 구상의 추진방안

본문내용

2000년 이후 8년 동안 온 강산에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자”는 함성이 물결쳐 왔다. 대미의식, 한미관계, 통일관, 국가보안법 등의 냉전시대 잔재들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식은 엄청나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먹는 문제, 규제완화, 개발흥정의 미끼로 국민들의 보수심리를 선동하고, 통일문제를 퍼주기론과 상호주의로 덮어버리고, 자주의 문제를 동맹의 문제로 둔갑시켜 버리는 사대매국위정자들의 악질정치는 6.15시대의 흐름과 추세를 한사코 부정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악화시키고 잇는 비핵개방3000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에 밝힌 비핵개방3000구상이라는 것은 이북이 핵폐기를 하면 이북경제를 수출주도형, 개방형경제체제로 전환, 여기에 400억 달러의 국제협력자금을 투입하여, 이북경제를 매년 15∼20%(평균17%)의 경제성장을 통해 10년 후에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5대 분야의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다. 경제 분야에서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이북내 5대자유무역지대설치, 경제 법률 금융 분야의 전문컨설팅인력파견, 교육 분야에서 30만 산업인력 양성, 30만 북 경제 금융 기술 전문 인력 육성, 이북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등, 재정분야에서 400억불 상당 국제협력자금(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등의 국제차관)조성, 해외직접투자 유치협력, 북일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의 대북지원금 활용, 인프라분야에서 신 경의고속도로 건설, 대운하와 연계, 에너지난 해소 협력, 끝으로 복지분야에서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의료진 파견, 병원설비 개선 등 의료 지원, 주택 및 상하수도 개선사업 협력, 산림녹화를 위한 1억 그루 나무심기 등이다. 또한 이명박후보는 ‘신한반도구상’을 동시에 펼쳐 나갈 것이라 하는데, 핵심내용은 북의 핵문제 해결 단계에 맞춰 경제협력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으로, 핵 불능화에 따른 경제공동체 협의체 구성,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615bum?Redirect=Log&logNo=60050656227
· http://blog.naver.com/lovelypory?Redirect=Log&logNo=30030898059
· http://blog.naver.com/kingmenam?Redirect=Log&logNo=110030701079
· 李明博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 추진전략과 로드맵 :북한의 정상국가化가 목표 北核·북한인권·테러지원 포괄 해결 - 원간조선사
· 이명박 절반의 정직 -허만섭
· 일류국가 희망 공동체 대한민국 -한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