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역대 정부의 활동

소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역대 정부의 활동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특징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을 보다 자세히 했습니다. A+ 자료

목차

1. 서론
2. 양극화 실태
3.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책
4. 실용정부의 양극화 해결 정책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부터다. 외환위기로 인해 중산층이 몰락하고, 중산층에서 이탈된 수가 많을수록 빈곤층은 늘어갔다. 이에 반해, 외환위기 당시의 환율하락 등을 기회로 삼아 수출은 호조를 띠게 되었고, 이는 부유층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처럼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완충지대는 얇아져 갔다. 과거, 극단적으로 부유한 자와 극단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양 극단의 계층이 두터워지고, 대신 중간이 줄어든 모레시계 형태로 변한 것이다. 이것이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며,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큰 부담을 안긴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의 정부들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글에서는 각 정부들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어떤 정책을 썼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특히 현 정부의 노력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2. 양극화 실태

통계청

위의 자료는 ‘06년도 통계청에서 산출한 것인데, 이를 보면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양극화가 심해짐을 알 수 있다. 98년 이전에는 중산층이 빈곤층보다 훨씬 두터운 형태였지만, 외환위기 이후부터 빈곤층은 중산층을 역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중산층이 붕괴되어 빈곤층으로 편입됐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부유층은 더욱 많은 자본을 축적하게 된다. 서두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가 IMF 구제 금융을 빨리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 강세 덕분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의 매출과 순이익은 지난 10년 간 수배로 늘어났다. 결국 성장에 따른 부가 일부 계층에게만 집중될 뿐, 부유층을 제외한 계층들은 양극화의 고통을 일방적으로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인 것이다.
대해 알아본다.

참고자료

· 홍종학, 「양극화와 경제구조개혁」, 『응용경제 제8권 제2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06
· 안종범, 석상훈, 「양극화의 정치왜곡과 정책부실」, 『응용경제 제8권 제2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06
· 기획예산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게획 - 노동, 육아 분야』, 2006.
·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 통계청 통계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통계자료
· 노동부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