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소개

무역계약에 관한 리포트

목차

제 1 장 - 무역계약
1. 무역계약의 기초
2.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3. 무역계약의 종류

제 2 장 - 무역계약의 성립과정
1. 상품조회(inquiry)와 회신(reply)
2. 신용조회(credit inquiry)
3. 청약(offer)
4. 승낙(acceptance)

제 3 장 - 무역계약의 위반과 구제
1. 무역계약의 위반
2. 계약위반의 유형
3. 구제(remedy)

 참고  무역 계약 사례 및 서신

본문내용

제 1 장 - 무역계약

1. 무역계약의 기초
➝ 무역이란 물품의 교환이나 매매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한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이 영 토와 주권을 달리하는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과 하는 상품거래, 물자, 기술 등의 국제적인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넒은 의미에서 무역은 국제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말하지만, 좁 은 의미에서의 무역활동은 단순히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거래에 한정한다. 무역계약은 “무역물품의 매매계약”을 약칭하는 것이며 일정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물 품매매계약은 무역거래의 기복적이고 중심적인 계약을 구성한다. 매매계약은 현물매매와 미래의 시점에 물품을 매매할 계약 즉, 선물매매를 포함하며, 실제 무역계약에서는 선물 매매(future transaction)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1) 영국 물품매매법의 정의(Sale of goods Act : SGA)

A contract of sale of goods is a contract by which the seller transfers or agrees to transfer the property in goods to the buyer for a money consideration, called price.
[물품매매계약이라 함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이다.]






(2) 미국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

A sale consists in the passing of title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for a price.
[매매는 대가를 받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다.]



(3) 무역계약의 요건
➊ 양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➋ 약인(consideration)
➌ 거래의 목적물과 방법의 합법성
➍ 당사자행위능력

2. 무역계약의 법적성격
(1) 낙성계약(합의계약 : consensual contract)
➝ 계약이 유호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매매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합 의는 일방의 청약을 상대방이 수락함으로써 성립된다. 물품의 점유권 이전, 수유이전이 나 계약서작성 및 교환 등의 사실이 성립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