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환경정책)의 발전과정과 환경행정(환경정책)의 현황, 환경행정(환경정책)의 문제점 및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선방안 그리고 향후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혁 방향 심층 분석(환경행정, 환경정책)

소개

환경행정(환경정책)의 발전과정과 환경행정(환경정책)의 현황, 환경행정(환경정책)의 문제점 및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선방안 그리고 향후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혁 방향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환경행정(환경정책)의 발전과정

Ⅲ. 환경행정(환경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Ⅳ.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선방안
1. 수량과 수질관리 기능
2. 해양환경보호
3. 천연자원보호
4. 산림생태보전
5. 국토환경보전
6. 대기환경
7. 실내 공기
8. 재활용정책 및 환경산업 진흥정책
9. 기능 재조정에 수반되어야 할 사항

Ⅴ. 향후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혁 방향
1. 감시·대집행·위임권한의 회수(부분선점)
2. 인센티브 및 패널티의 확대
3. 시민통제의 강화: 정보제공과 시민단체 지원
4. 이중감시제도
5.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동안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은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고도성장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짧은 시간에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21세기 환경선진국을 지향하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향후 환경정책의 추진방향을 살피기 전에, 지금까지 수립·시행된 환경정책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우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정책이 규제위주로 추진된 까닭에 환경오염의 근원적 해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즉 발생한 오염물질의 사후처리와 관리에 치중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와 창의적 혁신에 기초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pollution prevention)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국토개발 에너지 등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정부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환경문제를 충분히 배려하는데 미흡했다. 실례로 주변 환경용량에 대한 배려 없이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결국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 시화호의 경우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수자원에 대한 저가정책(低價政策)은 자원의 과소비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수질오염을 심화시켰다.
셋째, 환경과 관련된 업무의 종합·체계적 수행이 곤란했다. 환경행정은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대부분의 정부정책은 직·간접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므로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자연환경보전, 물관리 등 중요한 환경행정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 수행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넷째,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 국내 환경기술개발 투자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환경기초시설 등 환경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도 미흡했다. 실례

참고자료

· ▷ 문태훈(2001),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중앙부서간의 환경갈등 원인과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5권
· ▷ 새국토연구협의회(2001), 우리국토 젊고 건강하게, 새국토연구협의회창립1주년 종합대토론회
· ▷ 송동수(2000), 환경행정법상 새로운 행정작용형태, 독일법상 협상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 ▷ 이준구(1998), 미국 환경정책의 진전과정, 서울대 미국학 제21집
· ▷ 정연경(2002), 환경정책에서 시민참여 과정에 관한 연구 : 강화군과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계획과정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 정회성 외(1998), 환경행정론, 향문사
· ▷ 최창호(2001), 지방정부기능론,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