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책 과제와 방향

최초 등록일
2006.06.04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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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환경보전이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며 환경역량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기에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차기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차

I. 서언

II.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책
1.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책의 목표
2. 환경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체계 접근
3.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정책의 수단: 예시

III.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차기정부의 정책과제와 방향
1. 환경정책체계의 품질 향상
1) 생태원리에 충실한 환경정책
2) 유연하고 신축적인 정책수단 활용
3) 환경관련 법규의 통․폐합

2. 환경 친화적 경제 산업의 육성
1) 환경친화적 가격 및 조세체계
2) 청정기술 개발 및 제품의 환경성 혁명 유도
3) 녹색생산 및 소비조합 운동 지원

3. 정부 정책결정 및 예산운영의 환경성 제고
1) 각종 국가정책의 친환경성 제고
2) 생태-경제적인 국책사업 의사결정
3) 정부예산 배분 및 운영제도의 개혁
4) 환경관련 정부조직의 합리적인 재편

4. 정의로운 환경민주주의의 창달
1) 새로운 환경관리 구조의 구축
2) 사전예방적인 환경관리체계의 강화
3) 환경자치와 지역자율환경관리 운동
4) 환경피해 구제제도의 강화

5. 지구 및 지역환경보전 및 개선의 선도
1)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
2) 동아시아지역 환경협력의 확대
3) 한반도 생태공동체의 복원과 보전

IV. 맺는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21세기는 환경보전이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며 환경역량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심각한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지역간 환경갈등이 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 협약 등 환경관련 국제규제와 개별 국가의 각종 제재조치의 출현으로 무역 쟁점화가 심화될 것이다. 그리하여 환경보전과 환경관리 능력이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의 향상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도전을 안고 다음달에 출범할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우려가 높다. 학력과 세대를 파괴한 젊은 세대의 자유분방함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등장한 노무현 정부는 우리사회의 근간에 있어서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다소 의존적이고 소극적인 대외관계, 형식과 서열을 중시하였던 사회의 주류문화가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대외관계, 자유분방함과 능력을 강조하는 사회, 풍부하고 다양한 물질소비를 개인행복의 기초로 생각하는 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 주류세대의 교체를 의미하는 노무현 정부의 출범이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기대를 주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 우려의 목소리는 특히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12대 국정과제 등은 과연 차기정부가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잘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다보스 포럼에서 국가지속가능성 지수 142개국 중 136위, 세계 최고의 인구와 경제밀도를 지니며 그간 팽창 일변도의 압축성장 정책의 폐해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비전과 정책을 새 정부의 정책이념에서는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차기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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