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에 대한 한국의 방안

소개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한국의 방안을 자료와 분석을 통해 알아 본다

목차

Summary


1 . 지역무역협정개요


2 . 지역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3 . 세계의 지역무역협정 현황


4 . 한국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및 방안


부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역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

1). 지역무역협정의 개념
지역무역협정이란 지역적으로 차별적인 무역정책을 갖는 협정을 말한다. 즉 여러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하거나 동맹을 결성하여 이러한 협정이나 동맹에 가입한 회원국들 간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지만, 비회원국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규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러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가보다 큰 경제단위를 형성하여 대외적으로 차별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산업 및 경제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은 부문별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아래 <표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WTO자료에 의하면 2000년 152개의 지역무역협정이 GATT/WTO에 통보되었다. 또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논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논쟁은 1990년대 이후 지역무역협정이 그 수나 적용범위에 있어 확산 또는 심화되고 있고, 각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 증대와 무역의 역할 증대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이 WTO체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무역협정들이 WTO의 기본원칙인 ‘보다 자유로운 무역’에 기여를 한다는 주장과 지역무역협정 또는 지역경제통합으로 인하여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의 희생으로 해당국가들이 후생증가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비회원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는 WTO 기본원칙인 최혜국 대우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WTO에서는 이러한 지역무역협정들에 대한 일관되고 효율적인 검토 및 규율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위원회(Committeeon Regional Trade Agreement)가 1996년 설치되었으며, 개별 지역무역협정의 검토와 지역무역협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내문헌
· 김완순․한복연, 「국제경제기구론」, 박영사, 1998.
· 배기형,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한국의 선택」, 문음사, 1993.
· 정인교,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 김양희․김종걸,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
· 책적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손병해, 「경제통합의 이해」, 서울: 법문사, 2002
· 외국문헌
· Ricardo Grinspun and Maxwell A. Cameron, Restructuring North America :
· The Impact of Unequal Integration,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Unequal
· Partners, Edward Elgar, 1994.
· 기타자료
· KITA전세계지역무역협정WTO통보
· 한국의 지역무역협정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칠레의 대외 무역협정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