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에 관한 법률

소개

일본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에 관한 법률 (정식명칭: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이나 휴대음성통신업무의 부정이용방지에 관한법률 / 2008년 6월 개정)에 대한 법률번역본입니다. 관련업계, 학계 담당자에 참고가 될만한 법률입니다.

목차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확인 등이나 휴대음성통신업무의 부정이용방지에 관한 법률 (2005년 4월 15일 법률 제31호) 최종개정: 2008년 6월 18일 법률 제76호

　제1장 총칙(제1조·제2조)

제2장 본인확인 등(제3조 - 제12조)

제3장 감독(제13조 - 제15조)

제4장 잡칙(제16조 - 제18조)

제5장 벌칙(제19조 - 제26조)

부칙

본문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휴대음성통신업무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등에 관련하여 본인확인에 관한 조치, 통화가능 단말설비 등의 양도 등에 관한 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서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관리체제 정비의 촉진 및 휴대음성통신업무의 부정이용방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휴대음성통신」이란, 휴대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제4항에서 「무선국」이라고 함. )과, 해당 무선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는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무선국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무선통신 중 음성과 그 외의 음향을 보내고 전달하거나 또는 받는 것을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휴대음성통신업무」란, 전기통신사업법 (1984년 법률 제86호) 제2조 제3호에 규정하는 전기통신업무 (이하 「전기통신업무」라고 함.) 중에서 휴대음성통신과 관련된 것으로 전기통신업무 제공을 받는 자의 관리체제 정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휴대음성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5호에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휴대음성통신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이 법률에서 「휴대음성통신단말설비」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전기통신설비 중 휴대음성통신을 하기 위한 무선국 무선설비를 말한다.
5 이 법률에서 「통화가능 단말설비」란, 휴대음성통신단말설비이면서 휴대음성통신업무 제공에 이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9조에 규정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말함. ) 에 접속되어 통화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6 이 법률에서 「계약자특정기록매체」란, 휴대음성통신사업자와의 사이에서 휴대음성통신업무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이하 「업무제공계약」이라고 함. ) 을 체결하고 있는 자 (이하 「계약자」라고 함. ) 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를 기록한 전자적 기록매체(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과 그 외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에 관계되는 기록매체를 말한다. ) 이며, 휴대음성통신단말설비와 기타 설비(통화가능 단말설비를 제외함. ) 에 설치함으로서 그것과 일체로 되어 통화가능 단말설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