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시통합의 문제점과 향후방안00

소개

행정구역 시통합의 문제점과 향후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구역의 개념과 기준
1) 행정구역의 개념
2) 행정구역 개편
3) 행정구역을 나누는 기준.
(1) 특별시 [特別市] (2) 광역시 [廣域市]
(3) 수도권 [首都圈] (4) 시 [市] (5) 도 [道]
(6) 군 [郡] (7) 구 [區] (8) 읍 [邑]
(9) 면 [面]
4) 행정구역통합의 정의

2. 행정구역 통합의 실태
1)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 군위 등 18곳 46개 지자체 제출 연말까지 통합여부 결정
2) 하남·성남, 남양주·구리 자율통합건의서 제출
3) 다시 불붙는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론 정부 “인센티브 제공” 영향

3.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

4. 행정구역 통합의 장단점
1) 행정구역 개편의 장점
2) 행정구역 개편의 단점

5. 행정구역통합의 문제점
1)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정략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2) 시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다.
3) 덩치만 커진다고 해서 질적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4) 공무원과 정치인의 선거구와 연관되어 유아무아가 되었다.
5) 민주성 측면에서 시정 참여 등 주민 참여와 대응성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6. 행정구역통합의 추진방안
1) 충분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2) 행정구역 개편 논의 이전에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우선이다.
3) 통합의 시기와 방법에도 신중해야 한다.
4) 결국 지역공동체를 따라서 개편해야 한다.
5) 중앙정부는 국가존립, 지역경제는 지역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6)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통합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
7) 정치권, 정부, 지자체의 노력이 삼박자로 잘 맞물려야 성공할 수 있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지역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 간 통합추진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행정구역통합에 관련된 시에서는 찬 ․ 반 논란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개편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는 한편 자발적 통합 지역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천명함으로서, 그동안 행정구역 통합을 갈망하던 경기도의 각 시에서는 시민들과 기득권층 들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놓고 시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리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논의의 전면에는 해당 지자체장들이 서 있다. 이들이 앞다퉈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통합의 필요성은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행·재정 효율성 제고, 지역역사의 동질성 회복 및 지역발전 등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역 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통합논의가 뜨거워질수록 일반인들 사이에 `정치적 이해관계`, `야합`, `기득권 사수` 등의 표현이 난무하는 것도 논의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 장에서는 행정구역 시통합의 문제점과 향후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 론
1. 행정구역의 개념과 기준
1) 행정구역의 개념
정치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국가의 영역을 국가 행정상의 목적에 따라 구획한 행정단위. 일반적으로 구역(area, district)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일정한 지리상의 한계” 로서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리적 또는 지역적 범위를 뜻한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는 그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당연히 단체의 구성원으로 하고 소극적으로는 그 자치단체의 권한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는 장소적 한계의 규정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행정구역은 나라의 행정 사정에 따라 다른 데, 한국은 현재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이로 구획되어 있다.

참고자료

· 김안제, 「환경과 국토」(서울: 박영사, 1979).
· 김상섭,2009, 대구일보, 연말까지 통합여부 결정
· 김낭기, 2009,조선데스크 행정구역 통합이 만능인가
· 손재식, 「한국지방자치의 진통」(서울: 박영사, 1991).
· 윤경준. (1997). DEA를 통한 보건소의 효율성 측정. 「한국정책학회보」. 5(1).
· 이시종. (1994). 시군통합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지방정부의 쇄신. 「1994년 한국행정학회 하계지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최창호, 「지방행정구역론」(서울: 법문사, 1981)
· 한국 행정연구 제 12 권 제 3 호 “자치단체장의 정책형성 동기에 관한 연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