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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의 정의, 엔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영국의 엔젤투자 지원제도 사례, 엔젤투자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엔젤투자 Q&A 고찰(엔젤투자, 엔젤, 투자, 조세감면, 엔젤투자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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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9.10.14 최종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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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의 정의, 엔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영국의 엔젤투자 지원제도 사례, 엔젤투자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엔젤투자 Q&A 고찰(엔젤투자, 엔젤, 투자, 조세감면, 엔젤투자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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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엔젤투자의 정의, 엔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영국의 엔젤투자 지원제도 사례, 엔젤투자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엔젤투자 Q&A 고찰

    목차

    Ⅰ. 개요

    Ⅱ. 엔젤투자의 정의

    Ⅲ. 엔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1. 종합소득금액 공제
    1) 개요
    2) 조세감면 요건
    3) 소득공제 방법
    4) 종합소득 공제금액
    5) 사후관리 및 공제세액 추정
    2.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1) 개요
    2) 조세감면 요건

    Ⅳ. 영국의 엔젤투자 지원제도 사례
    1. 현황
    2. 조세지원
    1)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제도
    2) VCT(Venture Capital Trust)를 통한 간접투자 지원제도
    3) Business Angel Network

    Ⅴ. 엔젤투자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 등에 관한 소득공제)

    Ⅵ. 엔젤투자 Q&A
    1. 조합결성 후 조합원의 신규가입 가능여부
    2. 조합결성 후 조합원의 탈퇴 가능여부
    3. 조합의 설립일자
    4. 대중매체를 이용한 엔젤투자조합의 조합원 모집 가능여부
    5. 엔젤투자조합의 자산 수시배당 가능여부
    6. 엔젤투자조합이 특정기업 발행주식의 10%이상을 투자한 경우 벤처기업인정 여부
    7. 엔젤투자조합의 존속기간
    8. 조합관리를 외부인에게 위탁 가능여부
    9. 엔젤클럽이란
    10. 엔젤클럽 등록 후 활동 가능여부
    11. 엔젤클럽 수수료 징수 가능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벤처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벤처기업특별법 제1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한다. 소득공제를 위한 벤처기업 투자금액에 대한 출자 및 투자확인서를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토록 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엔젤) 투자확인서 발급 현황 및 투자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처음 시작된 해 2,405건의 투자확인서발급 건수로 개인투자자 2,033명이 277업체 476억원을 투자하고, 연간 38,362건의 투자확인서 발급건수로 개인투자자 28,875명이 1,291업체 5,493억원을 투자하여 대폭 엔젤투자 활동이 활성화되었다. 투자확인서 발급자료를 활용하여 개인투자자의 투자동향, 투자성향 등을 분석했다. 투자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투자규모별, 투자기업의 지역별, 기업투자규모 등 분석했다. 개인투자자 투자확인서를 발급관리 했다. 소득공제를 받은 투자자의 이중혜택 방지 및 5년 이내 회수·양도지분에 대한 세액추징 자료로 활용(국세청 제출자료)했다.

    Ⅱ. 엔젤투자의 정의
    엔젤 캐피탈(Angel Capital)은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말한다. 개인투자가가 벤처기업의 초기 기술 개발단계에 투자하게 되면 엔절 캐피탈 제도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엔젤 투자시장을 통해 투자대상 벤처기업을 물색한 투자자들은 기술신용 보증기금과 생산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해당기업의 기술력과 자산 가치에 관한 평가를 의뢰해 투자여부와 투자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평가 수수료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또 개인투자자들은 엔젤 클럽과 같은 일종의 친목 투자모임을 통해 서로 투자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미국의 엔젤클럽(Angel Club)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의 소개로 기업가나 자본가들이 유망 신기술을 개발해 사업화하려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실리콘밸리의 개인투자자 모임을 말한다.

    참고자료

    · 권혁기(2000), 굴뚝 벤처도 키우자, 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 박용규·강신겸(1997),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지원방안
    · 박재린(1999), 최신중소기업경영론, 무역경영사
    · 이의준(2002),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방안, 춘계세미나논문집, 한국정책학회
    · 이윤보·이동주(2001), 한국벤처기업의 현황과 정책, 한일경상논집 제22권, 한일경상학회
    · 지용희·이윤보·한정화(2000), 중소기업론(제2판), 경문사
    · LG경제연구원(2000), 벤처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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