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의 변화, 정부조직의 구도와 정부조직의 성격별 편제 및 미국의 정부조직 사례로 본 향후 정부조직의 개선방안 심층 분석(정부조직, 정부조직의 편제, 미국의 정부조직 사례, 정부조직의 개선 방안)

소개

정부조직의 변화, 정부조직의 구도와 정부조직의 성격별 편제 및 미국의 정부조직 사례로 본 향후 정부조직의 개선방안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정부조직의 변화

Ⅲ. 정부조직의 구도
1.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내각
2. 부처간의 관계

Ⅳ. 정부조직의 성격별 편제
1. 정부조직 일반의 성격별 편제구조
2. 교육관련 정부조직의 성격별 편제구조

Ⅴ. 미국의 정부조직 사례
1. 국체 및 정체
2. 헌법
1) 설립과정
2) 구성
3. 연방과 주
1) 연방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2) 미국 무역대표부(U. S. Trade Representative)
3) 연방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4) 주정부의 조직

Ⅵ. 향후 정부조직의 개선방안
1. 위기
2. 리더십
3. 리더십의 지속성
4. 건전한 시민하부구조와 시민들의 참여
5. 공유된 비전 및 목표
6. 신뢰
7. 외부자원
8. 모방할 모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급격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민간의 자율을 존중하되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이를 위해서 강력한 정책조정기능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과거와 달리 투명하게 운영되는 행정조직은 능률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권한집중을 용인할 만한 다양한 견제장치를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능률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준의 권한이 특정 정부조직에 집중되는 것도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민주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조직 내외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정책수요와 그에 대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조정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련되지만 강력한 정책조정을 위하여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예산권 등 행정권한의 재배분도 활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투명한 회계관행을 가진 기업의 진취적인 경영의사결정이 주식시장에서 주가로 합리적으로 평가되듯이, 민주적인 운영절차와 목표를 가진 정부조직이 그 능률성을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에 의해서 그 평가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민주성이 우리 행정조직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공직자들이 민주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민주성에 대한 요구는 자칫 거스르기 힘든 목소리에 실리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 요구가 공익을 가장하여 사익이나 조직화된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이유로 부처이익을 제고하거나 특정이익단체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고 그러한 역할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가 해주어야 할 몫이라고 본다.

참고자료

· 김병섭·김근세·이창원, 정부조직 개혁의 방향 및 과제, 김만기 편, 정부조직의 혁신, 대영문화사, 1998
· 김만기, 정부조직의 혁신, 대영문화사, 1998
· 안병룡, 한국행정개혁의 변천과정과 전략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3
· 안병만,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1999
· 오석홍, 한국의 행정, 법문사, 2002
·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영문화사, 2000
·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정부조직구조 연구, 대영문화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