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GATT, WTO와 GATT] WTO와 GATT의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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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GATT체제와 WTO(세계무역기구) 비교
1. 들어가며
2. GATT의 창설목적
3. GATT의 구조
4. GATT의 기본원칙
5. GATT의 역할
6. GATT의 활동
7. 기존 GATT체제의 변화
8. UR(우루과이 라운드)출범의 배경
9. UR협상의 경과와 타결
10. UR타결에 의한 WTO체제의 출범
11. WTO의 설립과 특징
12. WTO의 조직과 의사결정
13. WTO협정의 기본구조
14. 중국의WTO 가입의미
15. WTO의 New Round
16. 미국의 슈퍼 301조와 WTO의 관계
17. GATT와 WTO의 차이점

Ⅲ. GATT에서 WTO로의 전환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 양상
1. 기존의 국제무역규범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변화
2. UR이후 국제통상관계변화의 주요 특징
3. UR 이후 국가군간 상대적 위치 변화전망

Ⅳ. 결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WTO와 GATT: 때는 1929년. 세계경제는 대공황을 계기로 극심한 보호주의 성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국제경제질서는 혼란을 겪으며,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어 결국은 세계대전의 발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연합국측은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 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전쟁이 끝남과 때를 같이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나갈 국제경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IMF, IBRD가 창설되었고 국제무역기구(ITO)의 설립을 준비하려했지만 순조롭지 못하다가 1947년 제네바에서 관세인하 협상을 계기로 ITO현장의 통상정책부문을 반영하여, 1948년 빛을 보게 된 것이 바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다.
GATT는 다자간 무역협상--원래 이 조약은 강제적 구속력이 없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의 독주로 인해서 실제적인 제재나 제약이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다자간 무역협상이다.--을 통한 자유무역확대를 목적으로 동경라운드에서의 9개 비관세협정 체결을 비롯, 7차에 걸친 관세협상을 통해 2차 대전 직후 30%를 넘던 선진국의 관세율을 평균 5%로 인하하는등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는 67년 GATT가입 직후부터 케네디라운드(6차,64-67년) 관세협상에 참여하여 3만여 개 품목의 관세인하 수혜, 동경라운드(7차, 73-79년)에서는 153개 품목 양허 및 3만여 개 품목 관세인하 수혜 및 4개 MTN(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비관세 협정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73년, 79년 1,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실업이 증가되는등 경제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또다시 미국 EC등의 보호주의가 강화, 확산되었다. 이어 정부개입이 증대되었고 각국간 무역마찰이 심화되는 등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일컬어지는 국제무역환경의 악화현상을 겪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안종만, 국제경제와 한국경제, 박영사
· 여택동․전정기, WTO와 국제통상, 율곡출판사
· 박기길 문창근, 국제경제학, 법문사
· 오웅탁․강진석, 무역학개론, 청목출판사
· 온병훈, 국제경제학, 진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