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요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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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피고인의 의의
2. 피고인의 특정
3.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4.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본문내용

1. 피고인의 의의
- 피고인: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자
고등법원의 부심판결정에 의해 공소제기된 것으로 취급된 자(제263조)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 피의자, 수형자 등과 구분
- 공동피고인: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경우 * 相被告人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않고 수개의 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2. 피고인의 특정
ㅇ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본적, 주소, 직업
* 필요적 기재사항 -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피고인의 구속 여부
ㅇ피고인의 姓名이 冒用된 경우/피고인을 위장하여 출석한 경우 누가 피고인인가의 문제 발생
- 姓名冒用: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모용자)가 타인(피모용자)의 성명을 모용하여 그 타인의 이 름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장 송달의 시점에는 피모용자, 공판기일에 모용이 밝혀지면 모용자만 피고인이라는 견 해.
․모용자만 피고인이라는 견해(판례, 다수설)
- 공소제기 효력은 모용자에게만 미치므로 검사는 공소장정정절차에 따라 피고인표시를 정정
- 피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실체에 관한 재판을 받거나 양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 우 → 피모용자를 절차에서 배제하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
- 위장출석: 甲(실질적 피고인)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乙(형식적 피고인)이 출석하 여 재판을 받은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실질적 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
․위장출석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