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의 공개와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시스템

소개

목차및참고자료1장 본문7장 발표용요약2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수님이 레폿형식을 많이 보셔서 신경써서 했습니다.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여~

목차

1.재정정보의 공개
(1)재정정보 공개의 전제조건
(2)재정정보 공개의 기본 방향

2.재정정보 시스템
(1)재정정보 시스템의 의의
(2)재정정보 시스템 설계

3.우리나라의 재정정보시스템의 발전 과정

4.우리나라의 재정정보 시스템의 구축 방향

본문내용

1. 재정정보의 공개
(1) 재정정보 공개의 전제 조건
-재정정보의 공개는 그 동안 정보의 생산 및 이용 기관 외에는 공 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존 정보의 공개에 초점을 맞추 고 있는 감이 있다. 그러나 정보는 공개 그 자체보다는 공개된 정 보의 활용을 통해 정보복지를 실현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구 축과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 두 요건을 충 족시키는 것이 통합 재정정보 시스템의 구축이다.
①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데이터베이스란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해 조 직이 필요한 자료들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저장해 놓은 것으로 다 양한 자료의 파일을 처리하고 이들을 가치 있는 정보로 활용할수 있게 해 주며, 정보의 분류, 검색, 저장, 재구성, 업데이트, 소트 (sort)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재정정보를 공 개해 널리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②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재정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루어 지면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은 정보 시스템간의 연계와 인터넷의 활용을 두 축으로 한다.

(2) 재정정보 공개의 기본 방향(윤영진: 337)
①정보 민주화와 정보 복지의 구현: 재정정보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재정정보가 공개되어 널리 활용될 때에는 사회후생 을 증진 시킬 수 있다. 재정정보도 다른 공공 서비스와 같이 공공재
로 간주한다면 정보 공개를 통해 정보복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②쌍방향의 정보 유통: 정보화 과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보 독점이다. 정부는 정보 생산에 매우 유리한 입장 에 있으며, 정보의 공급도 일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제 공하는 기존의 관보, 팸플릿, 책자 등이 모두 정부의 일방적 홍보성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 ▸ 윤영진.(2009). ｢새 재무행정학｣. 서울:대영문화사.
· ▸ The World Bank.(1998).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Handbook. Wasington, 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