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효과

소개

중간고사에 쓸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축약적으로 만들었기에 살을 붙여 쓰셔도 좋을듯합니다. 그냥 사용하셔도 B뿔이상 가능할니다. 실제로도 제가만든걸로 대부분 A뿔 맞습니다. 다만 SKY 학생분들이 아니시라면^^;;

목차

Ⅰ일반적 효과
Ⅱ혼인의 재산적 효과

본문내용

Ⅰ일반적 효과

1.친족관계의 발생

①배우자 신분의 취득

②상속권

③후견인

2.호적의 변동

3.성(姓)불변

4.동거⦁부양⦁협조의 의무

①동거의무
㉠장소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같은 지붕 밑에 살더라도 각방거처 한다면 동거가 아니고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동거가 될 수 있다.
㉡동거의무가 없는 경우
a.일방의 징역형
b.폭행 기타 ‘참을 수 없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c.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②부양⦁협조 의무
동고동락을 하는 부부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다만 부양의무의 정도는 자기생활과 동등한 정도여야하며 친족 간의 부양의무와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5.정조의무
위반 시 이혼사유가 되며 정조의무위반의 상대방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6.성년 의제

①적용범위
사법상의 행위능력에만 적용된다.

②효과
a.친권행사 가능, 타인의 후견인자격 가능
b.유언증인자격, 유언집행자 자격 가능
c.입양능력의 인정은 학설이 대립한다.
d.근로기준법상은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호된다.
e.혼인 해소 되어도 여전히 성년자로 본다.


7.부부간의 계약 취소권

①의의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일방이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828)

②‘혼인중’의 의미
판례는 ‘혼인중’ 이란 법률상의 혼인이고 또한 형식적⦁실질적으로 원만한 혼인관계로 해석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혼인파탄에 돌입한 경우 부부계약을 함부로 취소할 수 없는 등의 문제로 비판을 받는 판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