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주택정책

소개

최근 주택정책에 대한 레포트

목차

<요약>
1.2008년 정책
2.2009년 정책
<세부내용>
1.2008년 정책
가. 실수요 중심의 주택공급 기반 구축
나. 주택 및 택지공급 확대
다. 서민 주거복지 지원강화

2.2009년 정책
가. 수요억제 규제의 개선을 통한 거래 활성화
나. 미분양 해소 등 거설경계 보완을 위한 세제/금융지원
다. 주택 및 택지공급 확대
라.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
마.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주거환경 제공
바. 기타 제도개선

본문내용

가. 실수요 중심의 주택공급 기반 구축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등을 확대(‘07.9)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공급제도를 개편(‘07.9)
적은 부담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시범도입(‘07.10)
나. 주택 및 택지공급 확대
주택건설 인허가 및 분양
공공택지 공급 및 신규 지구지정
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
공공택지 개발기간 단축을 통한 주택공급 조기화
광역재정비사업 등 도시내 주택공급 확대 추진
민간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 합리화
다. 서민 주거복지 지원강화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 도모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 시범도입(‘07.12월 시흥 능곡 1,095세대)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고령자 주거안정 시책 추진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해 원룸형임대 등 주거지원 강화
노후 불량주거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가. 수요억제 규제의 개선을 통한 거래활성화
인위적 수요억제 및 거래제한 장치인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전면 해제(‘08.11.7)
신규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양도세 등 완화
주택구입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확대
나. 미분양 해소 등 건설경기 보완을 위한 세제금융지원
(세제지원)취등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매입임대 활성화, 사업용 토지 종부세 비과세 확대 등 추진
(금융규제 완화)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LTV 상향(분양가 10% 인하시 60% → 70%) 및 모기지 보험 확대(‘08.7)
(미분양 공공매입)주공, 대한주택보증 등공공기관이 임대주택 활용 용도 등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주택업체 보유토지 매입, 택지 계약해제 및 전매허용,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 관급 공사 대금채권 보증지원 확대 등(‘08.11～12)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