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리스계약의 약관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부인

소개

가. 사건의 개요
(1) A리스회사와 B회사사이에 임대차의 이름으로 계약을 실행했으나 목적물의 인도와 인수에 있어서 인수확인증의 교부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인도와 인수의 행위가 물건의 생산회사인 C회사와 B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 졌다. 사안에서 B회사는 C회사와의 인수행위에서 목적물의 하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A리스회사에 인수확인증을 교부하였다. 이후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주된급부의 실현에 문제가 생겼고 B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나. 쟁점
2. 대상판결의 요지
【참조판례】
【원심판결】
【참조조문】
3. 대상판결의 검토
가. 계약의 전형성 판단
(1) 민법상의 임대차계약
(2)하자담보책임의 채권자 대위
4. 결론

본문내용

나. 쟁점

(1) 시설사용에 있어서 리스리스임대인의 "사용에 적합한 상태의 유지의무"를 배제하는 계약상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리스계약의 리스임대인의 623조 내용을 부인하면서, 실재거래관계에 있어서 금전사용대차를 주된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민법상의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부인하고, 금융적 성격에 비추어 비전형계약으로 약관법상의 제한내용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실거래계의 성격과 법문상의 전형계약의 성격에 대해 판단의 쟁점이 존재한다.

리스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비전형계약으로 취급할 것인가 민법상의 전형계약인 임대차로 취급할 것인가에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귀속이 달라지게 된다. 리스계약의 형태를 비전형 계약으로 보아 동산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임대인에게 부여할 것인가 반대로 민법상의 전형계약인 임대차로 보아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책약관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하여 쟁점이 된다.

(2)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거래계약서 상의 하자담보책임 면책조항의
성질에 대하여 리스업자가 갖는 목적물 생산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시설을 빌리는 상대방에 이전함 없이 리스상대방이 갖는 임대인에 대해 담보책임을 묻는 권리에 대한 존부의 문제와 이같은 계약조항이 면책조항으로서 약관법상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쟁점이 될 수 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시설대여(리스)계약의 법적 성격과 민법상 임대차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2] 시설대여 회사의 하자담보책임 제한에 관한 약정의 해석
[3] 시설대여 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