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4B)혼인이혼의 성립요건절차와 노동위원회부당해고와 비정규직차별의 권리구제절차ok

소개

(생활법률4B)혼인이혼의 성립요건절차와 노동위원회부당해고와 비정규직차별의 권리구제절차ok

1. 혼인과 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차별의 권리구제절차를 비교서술하시오.(14점)

행정/ 환경보건/ 문화교양 생활법률4B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장. 혼인과 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1절. 혼인의 성립요건과 절차
1. 혼인의 성립요건
1) 혼인의사의 합치
(1)혼인의사의 의미
① 실질적 의사설(다수설)
② 형식적 의사설
③ 법적 의사설

2) 혼인의사의 합치
(1)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2) 혼인의 형식적 요건
2. 혼인의 절차

1)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① 장남의 경우
② 차남 이하
2) 혼인신고 요령
3. 혼인의 효과
1) 친족관계의 발생
2) 부부의성
3) 호적의 변동
4. 사실혼 혼인성립
1) 사실혼 혼인성립요건과의 관계
(1)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2) 보호받을 수 없는 사실혼
2) 주관적 요건
3) 객관적 요건

2절. 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1. 이혼의 성립요건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이혼의 절차
1) 이혼 신청 법원
2) 필요한 서류
3) 협의 이혼 절차
① 이혼 합의

2장.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차별의 권리구제 절차
1절.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1. 노동위원회의 기능
1) 판정적 기능
2) 조정적 기능
2. 권리구제신청
3. 권리구제신청사건의 처리

2절. 비정규직 차별의 권리구제 절차
1. 비정규직
2. 비정규직 부당해고의 유형
3. 비정규직 차별의 권리구제 절차

III.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혼인은 인간의 생애 중 가장 즐겁고 신성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남녀가 성년으로 대접 받으며 인격적으로 독립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혼인은 음과 양이 합하여 삼라만상이 창조되는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일이며,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짝을 찾는 순수한 인정(人情)에 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례(古禮)에는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고 인정의 마땅함에 합하는 것(順天地之理 合人情之宜)이 혼인이라"고했다. 그러므로 혼인은 신성한 이치이며 순수한 인정인 것이다. 이토록 신성하고 순수한 인간의 혼인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멸절되지 않고 영존하며 역사를 창조하고 현재를 누릴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이다. 즉 부부가 되는 것을 말한다. 혼인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이것에 합치하지 않으면 수리되지 않는다. 재산법상의 거래(계약)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가족법상의 혼인(계약)은 우선적, 도덕적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1990년대 이후,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정비용인 인건비를 절감하고 산업구조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경영조직을 재구축하였고,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35.9%를 차지할 정도로 전체 근로자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이나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참고자료

· 김형배, 노동법강의 제10판, 신조사, 2007. 8.
· 사법연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7.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3.
·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04. 3.
·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신민사소송법(Ⅰ)~(Ⅴ), 2003. 8.
· 노동부, 일본의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해설, 1995. 9.
· 노동부, 비정규직의 차별금지에 관한 선진국 제도운용 연구, 2005. 12.
· 재정경제부,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등 도입방안 연구, 200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