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 10가지.

소개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 10가지특징 일목요연하게 나열해 두었습니다.

목차

1. 과세소득의 범위
2. 종합과세
3. 개인단위주의
4. 소득공제제도
5. 누진세율과세
6. 신고납부제도
7. 주소지 과세제도
8. 원천징수제도
9. 기간과세원칙
10. 소득세의 중간예납제도

본문내용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징>
소득세는 개인 즉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로써, 법인소득세 와는 달리 분류되어 개인소득세만을 소득세라 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몇 가지 과세원칙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세소득의 범위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 9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예를 들어, 일반적인 상장주식 또는 채권의 양도차익, 작물재배업의 소득 등)은 비록 담세력 있는 소득이라 할지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유형별 포괄주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대가 및 수익의 분배성격이 있는 것은 구체적인 법조문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사회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신종소득을 법 개정 없이 포착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의 경우에 그 소득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그 사업에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국한하고 있으며, 고정자산처분이익·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과 같은 불규칙적·일시적인 소득도 현행 소득세법에는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처럼 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원칙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행 소득세법이 기본적으로 소득원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