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유신정권수립

소개

박정희의 유신정권수립

목차

■ 유신체제의 성립
■ 유신체제의 성립배경
■ 유신체제의 전개와 붕괴

본문내용

■ 유신체제의 성립
-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그후 제3공화국 헌법에 따른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그의 정권을 합법화시켰다.
- 그의 임기는 1971년까지였으나 3선개헌으로 1975년까지로 연장되었고 4선개헌이나 5선개헌을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연장될 수 없었다.
- 그가 대통령을 더 할 수 있는 길은 제3공화국 헌정질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1972년 10월 유신이라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
- 유신체제는 1972년 12월 27일 공식 출범하였다.
- 유신체제는 1971년 12월 6일 박정희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에서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 선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권위주의적 정치과정을 거치면서 성립되었다.
- 1971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지 불과 7개월이 지난 12월 6일, 박정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그 내용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치 않으며, 최악의 경우 국민자유의 일부도 유보하겠다는 등 6개항의 특별조치였다. 비상조치의 명분은 `북한의 침략 위협`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였다.

- 비상사태 선언 후, 공화당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신민당의 특별법저지투쟁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일부 무소속의원들과 함께 12월 27일 새벽 3시 국회 4별관에서 특별법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통과시켰다.
- 청와대, 중앙정보부, 그리고 법무부의 몇몇 핵심인물이 비밀리 추진하던 유신헌법 작성작업이 끝나, 유신체제 출범을 위한 정치적 연출이 시작된 것은 1972년 10월 17일이었다. 그 날 오후 7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탄생시켰던 제3공화국을 파기하고 유신체제의 수립을 위한 `특별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