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분석

소개

이명박_정부의_감세정책 분석

목차

1. 감세정책의 이론적 배경


2. 이명박 정부의 감세제도에 대한 입장


3. 감세제도의 내용


4. 감세제도의 왜곡 효과


5. 결론

본문내용

1. 감세정책의 이론적 배경

래퍼 곡선(Laffer Curve)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B. 래퍼 교수가 주장하는 이론으로 세율(稅率)과 세수(稅收, 조세수입)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래퍼는 세율이 0%나 100%일 때는 세수도 0이 되지만, 중간에 세수가 극대로 되는 최적 세율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일반적으로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무한히 증가하지는 않고 어느 순간부터, 즉 일정 세율(최적 세율)을 넘으면 반대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레퍼는 세율이 너무 높으면 경제주체들은 활동을 줄이게 된다고 가정한다(Laffer, 1986). 래퍼에 따르면, 한 독립국가의 경제를 세율과 함께 나타내어 보면 세율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구간에서는 공통적으로 생산이 저조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세율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는 국가가 각 기업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주는 기본운영체제가 미비하여 투자가 기피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재정부족으로 치안이 취약해서 사유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지역의 투자는 기피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세율이 너무 높아도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세율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투자 부진이나 근로의욕의 감소 등으로 세원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과도하게 높은 세율은 총임금과 실수령임금 간의 큰 차이, 저생산, 저소득, 결국 낮은 조세수입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도 세율이 높은 국가보다 낮은 국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에서 t*를 최고의 조세수입 T*를 올리는 최적세율이라 할 수 있다. 그 왼편 상승곡선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세율이 최적세율보다 낮은 t2일 때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T1에서 T*방향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세율이 너무 높아 최적세율 수준을 넘은 경우는 하강곡선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세율을 t1로 높이면 세수가 오히려 T*에서 T1로 줄어든다.

참고자료

·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 대한민국 정책 포털 www.korea.net
· ․ 기획재정부 2008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 ․ NGO뉴스 http://ngoasan.net
· ․ 미디어 다음 http://media.daum.net
· ․ 경향뉴스 http://news.khan.co.kr
· ․ 교보문고 N,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