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따른 예상 변화

소개

서울대학교 경제원론1 수업 A+ 받은 리포트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 서론

2. 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3. 한미FTA체결에 따른 소비경제의 변화

4. 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문제점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경제는 장기적인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대외적으로는 BRICs로 대표되는 후발국가의 맹추격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개방·국제화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국가과제이며, 그 중에서도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EU와 같은 경제통합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이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시키고 경영·생활환경을 개선시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병현,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LG주간경제 제 931호, 2007,
여기서 볼 때 미국이란 시장은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처럼 FTA가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세계경제의 중심국인 미국의 입장 변화가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둘째,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는 회원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 간 협상을 타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가들은 협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게 되었다.
셋째, 이제 세계경제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개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세계화로 인해 탄생한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신의 거점국가의 관세인하나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미FTA 바로알기 2006』,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2007.
· 재정경제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2007.
· 최병현,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LG주간경제 제 931호, 2007,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분야별 평가 보고서』, 2007.